사회적 대화를 강조해온 정부가 정작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에 가장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희선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제별 위원회의 정부위원 참석률은 10.8%에 그친다”며 “정부위원은 들러리냐”며 추궁했다.

고 의원은 이날 “지난 4월27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되면서 1년 단위의 의제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하지만 5개 의제별위원회에서 개최된 총 185차례의 회의에 정부위원은 모두 85차례(54.1%)나 불참했고 대리참석 횟수를 제외한 정부위원의 순 참석률은 1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자위원 76.4%, 사용자위원 63.8%, 공익위원 70.6%(이상 순 참석률)로 큰 차이를 보였다.<표 참조>
 


현재 각 의제별위원회는 각 3~5인의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정부위원은 노동부, 재경부, 산자부, 예산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고 의원에 따르면 대리참석을 포함할 경우 단체교섭체계위원회의 산자부 소속 정부위원은 11차례 회의 중 10차례 불참(90.9%), 대리참석 1차례(9.1%)에 그쳤다. 또 노사관계발전위원회의 기예처 정부위원은 18차례 회의 중 15차례 불참(83.3%), 참석 1차례, 대리참석 2차례 등에 그쳤다. 특히 재경부는 1명이 5개 의제별위원회 정부위원이고, 산자부는 1명이 3개 의제별위원회 정부위원이며 기예처는 1명이 2개 의제별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중복 위촉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정부위원의 잦은 불참에 대해 아무 대책 없이 노사정위를 운영해온 것은 노사정위원장 책임이 크다”며 “노사정위 목적 따라 정부는 단순히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정 모두가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동정책과 노동문제를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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