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20.2.24 월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국회
국감_의원별 준비상황
홍준표 의원(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장)
“대선 휩쓸리지 않는 국정감사 중심 잡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준표 의원은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치국감으로 흐르는데 경계하고 참여정부 5년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데 주력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칫 국정감사와는 상관없이 비본질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으나 노동자 문제가 대선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랜드, 코스콤 등 증인출석이 예정돼 있는 만큼 비정규직법 관련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히 짚고 입법보완 내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기업에도 비정규직법이 확대적용 되는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국회가 입법보완을 통해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

홍 의원은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1년간 해왔던 사업과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지, 정치 쟁점화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참여정부는 출범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였으나 그에 비해 실제 진행은 노동자의 기대와는 다른 길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강화된 정책들을 많이 펼치면서 삶의 질을 하락시킨 것은 아니냐는 것.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앞으로는 노사정위도 있는 만큼 사회적 협약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도 함께 제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제종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간사)
“비정규직 차별회피 대처 않으면 더 심각해져”

제종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꽤 많이 증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한 경우다.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물론 강원도 병설유치원,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 노사 관계자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를 통해 제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따른 해고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다.

강원도 병설유치원의 경우 강원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이 났음에도 비정규직법 시행 전 속절없이 해고당할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의 ‘누수’ 현상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정규직법의 차별 회피를 위해 해고나 외주화가 도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차별 회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심각해질 것이란 시각이다.

하지만 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비정규직법의 틀을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원청회사의 사용자성 인정 등의 후속대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과의 고용허가제 MOU 체결의 문제점도 제기할 계획이다. 송출비리를 막기 위해 노동기관과 MOU 체결해야 함에도 유독 중국과는 상무부와 MOU를 체결한 것은 법 위반이자 국가위신 하락은 물론 송출비리 근절을 요원하게 하는 것이란 주장이다.


신기남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정규직법 악용 막기 위해 재개정 필요”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 후보경선(컷오프)에 뛰어들었던 신기남 의원은 국정감사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지만 여력을 다해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의원은 지난 16일 비정규직 문제를 진단하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등 비정규직 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은 당시 토론회에서 “사용사유제한 도입과 차별신청 주체 확대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법 재개정이 이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법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비정규직 조직화가 어려운 구조에서 현재 드러난 악용사례가 빙산의 일각이라면 재개정은 시급히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한편 KTX 승무원 문제도 합의가 됐다지만 지난해 코레일이 제시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2주가 지나도록 협의체 구성도 못하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해결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일원화 됐지만 준비 부족으로 인해 기존의 산업연수생 300여명이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도 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사회적 일자리의 고용 효과와 저임금구조의 개선 여부 등도 점검하는 한편 공공부문서 청년실업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


신명 의원(대통합민주신당)
“비정규직법 재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아”

노동부 고용평등국장 출신인 신명 의원이 친정인 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법시행 100일이 갓 넘은 상태에서 재개정 논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의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파견법 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등의 발언을 내놓는 것은 실태조사를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책임한 것이란 시각이다.

KTX 승무원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 KTX 합의를 했다는 대대적 보도와는 달리 2주가 지나도록 협의체조차 구성 못하고 있는 것은 이와 비슷한 맥락이 아니겠느냐는 것.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도 짚는다. 장애인고용사업은 일반회계나 장애인고용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대신 장애인의무고용률 2%를 채우지 못했을 때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도의 경우는 예산 188억 중 8억만을 쓰는 등 집행률이 4.4%에 머물고 있다며 실효성 문제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 의원은 전공을 살려 국회에 제출된 모성보호 관련법이 다수이지만 처리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문제도 있지만 노동부의 준비도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할 예정이다.


우원식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참여정부 고용서비스 전반적 평가할 것”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고용정책을 심도 있게 평가해 눈길을 모은 바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번 마지막 국정감사도 그 뒤를 이어 고용서비스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우 의원은 신규고용장려금이 1천억원 이상 쓰이고 있지만 회사의 구인등록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지원하는 등 어디서 뭐가 새고 있는지 조차 모르게 고용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정책을 노동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기예처가 별도로 사무국을 내는 등 집행에 개입하는 것도 고용정책의 한계로 보고 있다. 특히 전체 고용서비스는 대기업이 절반을 이용하는 등 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점도 큰 문제로 꼽고 있다.

산재로 인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경제·사회적으로 손실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산재로 인한 손실액은 교통사고나 노사분규 손실액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규모가 크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에서는 산재의 심각성에 대해 주목하지 않고 있는데다 국가의 산재예방 부담액도 92억에 불과에 그 손실규모에 비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 자체보다는 시행 뒤 각종 차별회피 사례가 발생하는데도 노동부는 오히려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등 이랜드와 코스콤을 중심으로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짚을 계획이다.


안홍준(한나라당/ 간사)
“노동부 각종 위원회 노사 의사결정 높여야”

안홍준 의원은 노동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의 문제부터 짚어갈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내 각 국별 산하 위원회는 대략 15개에 달하지만 운영행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위원회는 노동부가 정책수립시 의견수렴 및 의사결정을 위한 것으로 노사정 및 공익위원이 참여하나 상대적으로 노사의 비중이 너무 작아서 노동정책의 당사자인 노사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노사의 발언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이 돼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가 만 3년이 되면서 나타나는 강제출국이란 부작용이 나타나는 문제도 따진다. 이주노동자가 3년 뒤 본국으로 출국하면 사실상 다시 돌아오기란 불가능한 것이 큰 문제가 아니냐는 것. 이들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진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밖에 경남 창원이 지역구인 안 의원은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과정에서 노조를 조직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노동부 창원지청의 류만재씨를 노동부가 해임까지 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입장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고희선 의원(한나라당)
“단기적 일자리 치중 실업해소 효과 없어”

고희선 의원은 이번 17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정책을 축으로 참여정부 5년 노동정책 평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참여정부는 일자리 창출 계획을 거창하게 내세웠지만 주로 사회적 일자리 중심일 뿐 청년실업 해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단기적 일자리를 늘리는 것일 뿐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일자리 정책은 노동부가 주도하지 못하고 부처간 중복이 심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노사관계는 참여정부 들어서 파업건수는 줄었지만 파업참가자수가 증가하는 등 1건의 파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짚을 예정이다. 특히 참여정부에 대한 노동자의 기대는 높았으나 노사관계 내용의 부족으로 오히려 파업 등 행동으로 표출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이밖에 노동부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5대 기금의 운용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다. 비전문가가 운용하면서 수익률이 낮은 것은 물론 불안정 및 불확실성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 아내는 지적이다.

한편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 보험 통합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결 정부 의지 있나”

배일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에 주목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이 해당되는 공공부문 기관들은 자료요청 등의 과정에서 보니 각 기관마다 개념을 서로 달리 인식하고 있고 무기계약 전환 예산도 무기계약 예산 책정 이외에도 인건비로 책정하거나 추가 소요예산 없거나 별도의 직제로 책정하는 등 각 기관마다 중구난방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가 일괄적인 예산 등을 마련하지 않고 성과 위주로 발표한 결과로서 자랑만 실컷 하고 뒤는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가 아니고 뭐냐는 지적이다. 그만큼 정부 의지도 부족하다는 것.

배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역시 이랜드 박성수 회장 등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되도록 이랜드, 뉴코아 노사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고는 있지만 이번 문제가 터지기까지 원인을 제공한 이랜드 사측의 행태는 철저히 따지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고용안정기금의 부정수급 문제도 따질 계획이다. 올해 브로커가 개입해 역대 최대인 47억 부정수급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수급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나 이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시스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
“고령자 고용정책 실효성 갖췄나”

이경재 의원은 크게 고령자 고용정책을 우선적으로 짚어나갈 계획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현재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실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등 전반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을 점검한다. 특히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정년보장 또는 연장을 지원하고 연령차별 금지의 법제화 등을 골자로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2007~2011)을 마련한 바 있는데 올해가 사업 첫해로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집행했는지 공과를 철저히 따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노동부 산하기관의 자율운영 문제도 철저히 따진다. 현재 노동부는 각 산하기관에 노동부 직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자율운영을 저해하는 등 폐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특수고용직 문제를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특수고용직 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입법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단협변경시 신고의무 등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감독 규정이 아직도 꽤 살아있는 편. 이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은 이제는 노사자율에 맞게 삭제돼야 할 것도 강조할 계획이다.


정진섭 의원(한나라당)
“이상수 장관 노동부 인사 자기 내세우기”

정진섭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말 그대로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그럴만한 이유는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노사관계에서 이 장관이 개입하다가 오히려 분위기를 망친 예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랜드나 KTX의 경우 협상내용을 이 장관이 먼저 공개해버리는 바람에 원만한 합의 분위기를 흩뜨렸다는 평가다. 특히 KTX 건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노사 대화합의 모습을 연출하려는 의도가 강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정치인 장관의 ‘자기 내세우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것.

정 의원은 뭐 하나에 꽂히면 파고드는 스타일의 소유자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고용지원센터 매입이나 고용지원센터장 인사 과정에서의 이 장관을 둘러싼 ‘잡음’도 철저히 파고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고용, 훈련, 취약계층 분야의 지표 점검을 통해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평가할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고용정책의 부실, 직업훈련 비리적발, 훈련기관의 취업률 저조, 근로자능력카드제 미지정업체 허위광고 등을 조목조목 짚을 예정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당연히 다룬다. 특히 정 의원은 이번 국감증인으로 우리은행장과 신세계 상무를 불러 다른 각도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한선교 의원(한나라당)
“참여정부 5년 노동정책 철저히 평가”

올해는 17대 국회와 참여정부 5년 모두를 마감하는 마지막 해다. 그래서 한선교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큰 틀에서 참여정부 5년 노동정책을 평가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원은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큰 축을 화합적 노사관계와 일자리 창출로 압축할 때 모두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참여정부 들어 지난 5년간 발생한 노사분규를 따져보면 하루 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 정부가 노사관계를 강조했지만 실제 사회적 대타협이나 노사갈등 해소에 그다지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경우도 노사 모두 원치 않는데도 무리하게 입법하다보니 이랜드나 코스콤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원칙이 흔들리고 시장논리에 반하다보니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의 경우 고용창출이나 직업능력개발 사업서 현금성 지원이 너무 많고 지원된 예산보다 생산물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같이 큰 틀에서 5년 노동정책 평가를 통해 차기정부에도 잘못된 정책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
“비정규직 문제 총체적으로 따진다”

단병호 의원은 큰 틀에서 비정규직 문제와 의정활동을 정리하는 2가지 방향에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다시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법을 둘러싼 논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일단 비정규직법 관련해 이랜드, 코스콤, 고령축산물공판장 등 다수의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이 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비정규직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잘못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짚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곧 비정규직법의 전면재개정의 필요성과도 연동될 것이란 입장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경우 노동부로 자료가 제대로 취합조차 안 되는 현실 속에서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공공기관 12곳의 자료를 분석해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서 발생한 문제점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등 철저히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 부평구청, 학교비정규직 등 별도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이행과정의 문제점도 짚는다.

의정활동 정리 차원에서는 노사관계는 물론 산재, 여성, 이주, 장애 등의 정책을 총 정리하고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전후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등의 사용여건의 문제, 고용허가제 3년 뒤 강제출국의 문제, 석면이 노동자,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폭넓게 짚고 정책적 대안 요구까지 이어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심대평 의원(국민중심당)
“통일 대비한 새터민 고용문제에 집중”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심대평 의원은 이번 환노위 국정감사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과제를 던져보겠다는 계획이다.

심 의원은 우선 새터민(탈북자)의 고용문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일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새터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취업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심 의원의 시각이다.

이는 한반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통일이나 급변시 탈북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현재 새터민 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는 시각까지 연결돼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통일 이후를 대비해 남북한 통합에 따른 노동시장의 확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새터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포괄적인 취업프로그램과의 연계는 중요하게 한 몫을 할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직업훈련의 문제점도 짚고 넘어갈 계획이다. 직업훈련의 상당부분은 민간위탁이 돼있으나 스스로 감독기관화 돼있기도 하는 등 감시감독에서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지 않도록 이번에 확실히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랜드, 코스콤 등의 사태는 또다시 반복될 것이란 시각이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8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윤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