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합의서에는 임금인상과 파업기간 고소·고발 취하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본 합의서가 아닌 별도 합의서에 담겨 있습니다.
- 문구대로라면 회사에서 생계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회장이 지급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 기업의 1인 사주 독재체제를 보여주는 임단협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내가 주는만큼 너희는 받으면 된다는 심리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 이 정도면 '회장님'의 실체는 대충 짐작이 될 듯 합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노조의 파업을 막겠다며 단식을 벌였던 그 분입니다. 화제가 됐던 잠정합의안은 결국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돼 일단 없던 일이 됐습니다. 현재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재합의안에서도 회장님의 '사재'가 등장할 지 지켜봐야겠네요.
병원 노동자의 ‘눈물’
- 지방의 어느 병원 파업을 취재했을 때 일입니다. 병원 정문이 막혀있어 응급실을 통해 들어가는데 방금 실려온 환자가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을 목도했습니다. 그 순간 바로 옆에 있는 로비에서는 병원노동자들의 ‘파업가’가 들려왔습니다.
- 병원노동자들은 파업에 나설 때 눈물을 떨구기도 합니다. 자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자를 병실에 두고 파업현장으로 가는 발길이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네요.
-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등 올해만 우리나라에서 내로라하는 대형병원이 20년만에 그리고 2년만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다면평가, 구조조조정 중단, 인력충원이 주요 요구였습니다.
- 16일 LG경제연구원이 ‘우리나라에도 영리법인 병원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그룹 산하 삼성경제연구소도 올해 초부터 영리병원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 병원을 주식회사로 만들어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리병원입니다. 대형병원노동자들이 왜 연이어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는지 되새겨봐야할 때입니다.
무늬만 반값아파트, 누구 책임이야?
- 한나라당과 정부의 합작품으로 탄생한 일명 반값아파트인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아파트 시범사업이 실패한 것 같네요. 15일 경기도 군포 부곡지구 반값아파트 청약경쟁률이 0.1대 1로 나타나자, 청와대가 사실상 실패작이었음을 선언했습니다.
- 정부는 16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무책임한 한건주의 정책의 결과’라고 혹평을 하면서도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애써 발뺌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혹평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건교부·한나라당은 다 빠지고 대한주택공사만 난처한 입장에 빠지는 꼴이 됐네요.
-반값아파트가 외면 받은 것은 환매조건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그다지 저렴하지도 않고, 토지임대부는 비싼 임대료에 따른 과다한 주거비 부담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신설 상임위원, 노동부 출신 '싹쓸이'
- 요새는 인사의 계절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잦은 인사이동이 있는데요. 16일자로 노동위원회도 중요한 인사가 있었네요.
- 경기지노위원장을 비롯해 서울(2명), 경기(1명), 경북(1명)지노위 상임위원 4명 등 총 5명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노동위 업무량 증가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확보된 고위직 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5명이 공교롭게도 모두 노동부 출신이네요. 서울지노위 상임위원인 김성우 전 노동부장관 보좌관을 민간인 출신으로 분류하더라도 나머지 4명은 모두 노동부 정통 관료출신입니다.
- 그동안 노동위원회는 장관급 준사법기관임에도 인사·예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인사가 이같은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자칫 노동부의 ‘자리 늘리기’라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도 직제개편에 따라 상임위원(1급) 2개직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어떤 이들이 임명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