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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하기관 위탁교육 부실 심각”5개 산하기관 위탁교육 413명에 48억원 지원
노동부 산하 기관의 국내 위탁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 산하 5개 공공기관(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의 민간위탁교육 실태(근로복지공단 2000년 이후, 나머지 기관 2003년 이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산하기관 1~3급 직원 413명이 6개월 이상 혹은 풀타임 위탁교육을 받았으며 투입된 교육비는 모두 48억5천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1천200만원 가량 투입됐으며 최대 2천500만원까지 지원됐다는 설명이다.

수혜율은 근로복지공단이 단연 앞섰다. 근로복지공단 1~3급 직원 34.6%(230명, 21억2천800만원)가 위탁교육을 받았고, 산업인력공단 20.1%(70명, 7억8천100만원), 산업안전공단(71명, 15억7천700만원)과 산재의료관리원(27명, 1억6천100만원)이 각각 15.3%, 장애인고용촉진공단 10.5%(15명, 2억1천만원)의 순이었다.<표 참조>


한선교 의원은 “이같이 상당수의 중간간부가 위탁교육 혜택을 누렸지만 위탁교육 뒤 의무제출해야 하는 논문의 대부분이 표절로 드러났다”며 “또한 대부분의 과정이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최고위나 전문가 과정으로 출결관리만 할 뿐 위탁교육비 지급기준이 오로지 수료여부로만 결정됐다”고 위탁교육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이어 한 의원은 “회사를 다니지 않고 풀타임으로 교육만 받는 직원들이 성과급은 물론 인건비가 아닌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및 월정직책급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위탁교육이 제대로 된 평가 없이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리프레시 휴가의 일종으로 운영되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6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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