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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참여해 비정규법 논의틀 구성”이상수 노동장관 “노사정협의체 구성 11월까지 논의했으면…”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15일 비정규직법 후속대책 논의를 위해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논의 틀’을 구성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그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11월 말 정기국회가 끝난 뒤 사퇴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마이뉴스 및 평화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추진 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개정되는 일은 가능하지 않고 내년 초에나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와 별개로) 정부는 법 시행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또는 보완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아 실태조사 등에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노사정협의체를 만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민주노총이 별개의 논의 틀을 만들 경우 같이 조사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데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과거에도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들어와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했던 예가 있듯이 그와 같은 틀을 만들어 함께 조사한 다음에 개선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11월까지 실태조사와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11월23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그때쯤 사퇴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며 “다음 총선에 입후보하려면 내년 2월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하는데 그 때는 너무 늦지 않느냐는 권유도 있고, 국정감사나 예산을 다 통과시키고 KTX나 이랜드 문제도 최선을 다한 뒤 정치가로서 11월말쯤 (정치권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월말쯤 거취여부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초 인수위가 구성된 뒤에 다음에 하겠다는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저의 거취문제를 대통령님과 상의하겠다”다 “정기국회 끝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6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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