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환노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취업애로계층 민간취업기관 위탁사업의 세부사업 중 ‘잡카페 설치지원사업’은 “사업추진계획이 불분명하고 중요성과 긴급성이 부족하다”며 예산안 54억 중 50%인 27억원을 감액했다. 또 전직지원장려금 사업은 “재취업효과가 미흡하고 전문민간기관에서 수행하다는 것이 타당하다”며 8억5천100만원을 삭감했고, 한국고용정보원 출연금 사업은 “워크넷 활용실적이 저조함에도 예산증가폭이 25.3%나 된다”며 전녀도 대비 증액예산 99억8천600만의 109%인 10억원을 삭감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일반회계로 2개 사업을 이관시켰다. 환노위는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관리 사업은 “경상경비적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회계 부담이 타당하다”며 고용보험기금서 편성된 113억9천7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또 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시험의 노후화된 장비보강 사업은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검정도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역시 고용보험기금서 편성된 102억2천8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우선선종직종훈련 중 민간훈련기관 위탁사업은 당초 20% 감액부분을 10% 감소로 조정해 111억원을 증액했고, 대한상의 위탁사업은 당초 156억1천700만원이 감액된 306억6천689만원이 계상됐으나 5%로 감액폭을 조정해 57억5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로서 고용보험기금에서는 261억7천600만원이 삭감되고 168억5천만원이 증액돼 순감액은 93억2천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밖에 △재활전문병원건립(산재기금) 56억이 삭감됐으며 △한국폴리텍대학-민간위탁용역처우개선(일반회계) 6억6천만원 증액 △취약근로자 권리구제강화(일반회계) 최저임금홍보비 1억원 증액 △노동위원회 기능강화(일반회계) 전문위원(2명) 인건비 9천200만원 증액 △아시아 사회적 대화포럼(일반회계) 1억4천200만원 증액 △한국노동상황 바로 알리기(일반회계) 2억원 신규편성 △시각장애인 고용지원사업(장애인기금) 10억원 신규편성 등을 조정했다.
이로서 일반회계에서는 순증 228억1천900만원이고 기금에서는 순감 139억2천600만원으로 총 조정액은 88억9천300만원으로 결정됐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