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총액 9천919억
노동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일반지출(여유자금 등을 제외한 실지출소요)은 10조5천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다. 이를 세분화해서 보면 예산(일반회계)은 9천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751억원(8.6%)이 증가했다. 반면 기금은 전년 대비 1천227억원(1.3%) 감소한 9조5천997억원이다.<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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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보다 759억원(8.3%)이 증가한 9천919억원으로, 주요사업별로는 직업능력개발사업 2천855억, 고용정책사업 2천459억, 산재예방사업 537억, 노사정책사업 288억, 근로조건보호사업 108억 등의 순이다.
노동부는 “취약계층 고용기회 제공과 수요에 맞는 직업능력개발 투자확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고용촉진과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고용보험기금은 수입이 보험료 3조8천092억원, 재산수입 4천330억원, 융자금회수 860억원 등 총 11조7천119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했다. 지출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1조8천536억원, 실업급여 2조5천622억원 등 총 4조7천789억원을 지출하고 6조8천830억원을 여유자금 등 운용한다.
고용보험기금으로 회계사 자격시험 지원?
그러나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고용보험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보험기금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원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이날 “국가자격시험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07.3.14)에 따라 각 부처 소관 국가자격 47개 시험이 노동부로 이관하면서 세무사, 회계사, 변리사, 수의사 등의 자격시험을 위한 장비 구입비 102억원을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성했다”며 “고용보험기금으로 기타 자격시험 출제에 쓰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산업인력공단 자격검정 사업 자체에서 최소 98억원 흑자가 발생했는데 이 흑자는 매년 산업인력공단 일반회계 타 사업부문 경상운영비 등으로 지원돼 실질적 국고지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자격검정 사업 수익은 국고로 가고 자격통합에 따른 장비확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되고 있다는 것.
우 의원은 “환노위는 지난 2005년 12월 고용보험법 개정 당시 일반회계로 충당할 사업을 고용보험으로 충당하는 것을 경계하고 자격검정사업에 고용보험기금 제한적 사용하고 이 사업의 소요비용의 일정부분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의안까지 냈다”며 “일반회계에서 써야 할 것을 무분별하게 고용보험에서 써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놓았다.
일반회계서 고용보험기금 사업이관 많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도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고용지원센터 청사관리 명목으로 114억원이 고용보험기금에서 편성돼 있고 이는 올해 예산(48억원)보다 135%나 증가한 금액”이라며 “또한 올해 9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직업능력개발기관 및 과정평가 사업도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돼 5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이 반영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같이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넘어온 사업이 2006년 이후에만 10개 사업 436억원에 달하고 고용보험기금 이관 뒤 사업비가 대폭 늘었다”며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다가 기준도 없이 예산을 2~3배 늘려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