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비정규 노사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를 증인 및 참고인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셈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도 주요 이슈이며, 가동에 들어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위도 점검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2007년도 국회 국정감사 일정과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됐다. 노동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표 참조>
18일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해고 문제가 발생한 강원도 병설유치원의 이미애 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과 한상수 강원도교육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 이날 노동조건 원상회복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빚고 있는 동해펄프의 박순화 법정관리인, 김해겸 공장장, 권대환 노조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제종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신청했다. 이밖에 전국 첫 차별신청사건인 농협 고령축산물공판장의 이윤호 농협고령공판장 계약직 사원, 손태선 농협고령공판장장, 이정현 농협상무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신청했다.
오는 23일 오전에는 노사정위원회, 노동위원회, 오후에는 서울 부산 대구 경인 광주 대전지방노동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국 11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배석된 가운데 진행되는 오전에는 비정규직 문제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코스콤의 이종규 사장, 황영수 비정규직지부장, 우승배 정규직노조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배일도 의원(우승배 참고인)이 신청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비정규직 문제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이랜드의 최고경영 책임자인 박성수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이랜드 사태와 관련해 최종양 뉴코아 사장, 오상흔 이랜드리테일 사장, 장석주 이랜드노조 직무대행, 박양수 뉴코아노조 위원장, 평촌아울렛 장학환 지점장, 강옥조 조합원, 시흥홈에버 김미옥 조합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히 이랜드 박성수 회장은 단병호, 안홍준, 배일도, 제종길 의원이 공통 신청하기도 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이 김군선 (주)신세계 상무, 김희태 우리은행 부행장을 신청해 채택됐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시행 모범사례로 꼽히는 사업장들이다.
한편,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재의료관리원을 대상으로, 30일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정감사와 관련해 참고인으로 이인 전국평생교육노조 위원장이 채택됐다. 정규직 전환 노사합의를 했으나 공공비정규 대책을 이유로 지난해 정원 배정이 무산되면서 노사갈등을 빚고 있다. 배일도 의원이 신청했다.
국회 환노위는 11월2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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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10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