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노동부가 제출한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임금체불 대기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1인당 체불임금 규모도 거의 2배 가량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임금체불 대기업수를 보면 2004년 556개에서 2005년 565개, 2006년 589개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6월말 현재 302개에 달한다.
1인당 체불임금 규모도 2004년 평균 443만원에서 2007년 평균 850만원으로 거의 2배(91.9%)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임금체불 해결 현황은 대기업 사정이 더 나빴다.
지난해 체당금이나 지도해결로 체불임금을 해결 받은 대기업 근로자수는 55.2%로 중소기업의 63.2%에 비해 낮았다. 금액에서도 대기업 근로자는 체불임금의 29.3%만 해결돼 중소기업 근로자의 53.1%에 비해 절반 가량 낮게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체감경기가 점점 악화되면서 임금체불 문제가 이제는 중소기업을 넘어 대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며 “대, 중소기업 모든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내실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