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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시 인센티브”이상수 장관, 중소기업중앙회 조찬강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는 고용개선 노력을 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여의도 국민일보 건물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조찬회의에서 “내년부터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비정규직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이 많이 어려워할 것 같아 보완책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경우 고용보험료를 감면하거나 일정한 지원금을 주는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법 하나만으로는 안 되며 노사정 협력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은 장기적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차별시정과 고용안정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며 “또한 정규직 근로자는 우리은행, 보건의료노조가 보여줬듯이 일정부분 양보하는 자세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한꺼번에 다 얻겠다는 자세보다 점진적 처우개선의 태도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층적 교섭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일부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오히려 노사정위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혼란스러워진다, 비효율적 제도이기에 없애야 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정부의 정책수단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 노사정이 모여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조율하면 갈등 없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 지역별 임금격차를 반영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달라는 요구에 “지역단위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역별 체제로 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연구검토 중이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9월 2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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