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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입맛에 맞는 통계 분석상용직 늘고 기간제 줄어 고용개선 됐다고? … “기간제 줄고 간접고용 늘어 고용악화”
노동부는 상용직이 늘고 기간제가 줄어 고용구조가 개선돼가고 있다는 7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분석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춘 '인위적인 분석'이란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가 20일 발표한 ‘고용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7월 경제활동인구 중 기간제는 1년 전에 비해 6만5천명이 감소한 반면 상용직은 50만명이 증가했다.

올 7월 현재 기간제는 247만명으로 1년 전인 지난해 7월 대비 6만5천명이 줄었다. 이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3%로 1년 전인 16.1%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간제 중 3년 이상 근속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7월 현재 기간제는 근속기간별로 1년 미만자 132만7천명으로 1년 전에 비해 21만8천명이 줄어든 반면 3년 이상자는 57만4천명으로 10만5천명이 증가했다.

한편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올해 8월 현재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은 1년 전인 지난해 8월 대비 52만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직은 2만6천명이 증가에 그쳤고 일용직은 1만5천명이 감소했다.<표 참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자리 총량 증가는 당초 목표에 다소 못 미쳤으나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고 상용직 중심의 임금근로자가 증가했다”며 “기간제는 감소하고 기간제 근속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노동시장이 전반적인 고용구조 개선 추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며 은근한 기대감을 실었다.

하지만 이는 노동부가 고용구조가 악화되는 현실을 외면하는 인위적인 분석이란 지적이다.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지난 3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안정적인 기간제는 줄고 간접고용(도급, 파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간제 감소와 간접고용 증가 추세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은 간접고용의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 김 소장은 “상용직 역시 어떤 상용직이냐 내용이 중요하다”며 “1년 이상 기간제나 외주 노동자도 모두 잡힐 수 있어 상용직이 늘었다는 통계만으로 고용개선이 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2007년 9월 21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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