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5일 본회의에서 41개 법안을 의결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추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권 행사기간(2001년 2월 4일 종료)을 3년 연장. 지주회사 설립 때 부채비율 제한을 일정기간 유예.

▶건축법〓도지사가 지정한 구역 내에 러브호텔 등 위락. 숙박시설을 지을 때 건축허가 전 도지사 승인. 부적합하면 건축 불허.

▶지방세법〓비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경감.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천분의1백15로 인상. 지방세에 부가. 징수돼 온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 중교육세율을 10%씩 인상.

▶임금채권보장법〓사업주 책임으로 휴업한 경우 미지급된 3개월분 휴업수당을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국가유공자에 4.19혁명 공로자를 포함.보상금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림.

▶지방공무원법〓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를 지정해 운영. 별정직.고용직 공무원도 조기퇴직 수당 지급.

▶제대군인지원법〓제대군인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을 3세 범위에서 연장. 공무원.기업체 제대군인의 임금.호봉에 군복무 경력 가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법〓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때 '유해 매체' 표시 의무화. 컴퓨터 바이러스 전달.유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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