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확대되고 있는 소득의 양극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등 사회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은 금융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심상정 의원과 금융노조 지방은행지부 위원장들은 16일 금융노조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방대학의 법인화 가속, 지방은행의 위기 확산 등으로 지방경제가 향후 5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라며 문제해결의 해법이 금융에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심 의원은 민주노동당 내부 경선과 대선국면에서 이 문제를 전면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은행지부 위원장들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은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정부의 보호막이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출금의 2%를 저소득 서민에게 공급하거나 저소득 서민지원에 사용 △지방정부와 재경부가 협의해 자금의 지역별 균형 배분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뼈대로 하는 한국판 지역재투자법안을 집중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방은행지부 위원장들은 지역재투자법이 지방은행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다고 답했다. 민환식 금융노조 정책국장은 "재경부와 금감원이 평가 및 감독을 지속할 경우 지역재투자법이 제정되더라도 관치금융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제3의 기구에서 감독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8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