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실업률 감소 등을 이유로 실업예산 삭감과 공공근로 사업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실직장애인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란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서울센터(소장 이안중)는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 공공근로 참여 장애인 23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장애인의 절반이상이 공공근로 임금이 소득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임금이 전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6명(53.6%)은 90%이상을, 38명(16.2%)는 60~90%를 차지한다고 응답해 70%가량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참조)

이같은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생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77.9%가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78.3%는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재 정부가 공공연히 공공근로사업의 생산성, 사회적 기여도가 부족하다고 언급해왔던 생각과는 판이한 것으로, '사회적 생산성'이란 부분에 유의미한 것이라는 평가다.

그럼에도 현재 참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끝났을때 역시 절반가량은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는 등 장애인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8%는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는 '직장을 구한다'(12.4%), '직업교육을 받는다'(4.1%),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한다'(2.2%) 등으로 공공근로사업 이외에는 현재로선 뾰족한 수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조사를 맡았던 장애인서울센터는 장애인 실직자에게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축소를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센터는 "경기회복과 실업률 하락이 저소득 빈곤층의 축소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정한 취업과 저임금으로 사회불안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공공근로사업이 갖는 저소득 빈곤계층의 생계지원과 사회적 생산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사업 축소·폐지 논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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