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정문 영문본을 국회에 비치하면서 한글본은 번역 중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고 말해왔으나 한글본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지면서 ‘한미 FTA 반대’ 쪽 정치인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미 FTA 졸속 체결을 반대하는 국회 비상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25일 ‘한미 FTA 협정문’이 공개된 것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와 민주적 절차가 무시됐다”면서 “체결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국회의는 “최종서명까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간을 남겨두고 제대로 된 평가와 검증절차를 거치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의도적인’ 늑장 공개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등의 협상결과가 실제 협정문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거짓과 사실은폐 의혹이 점점 분명해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오는 29일 비상시국회의 대표자 회의 및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검증 및 저지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30일부터 분야별 검증보고회를 진행하는 한편 6월 국회에선 국정조사 및 상임위별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한미FTA 반대 범국민회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은 25일 “을사늑약이래 최대의 굴욕협상이라고 비판받아 왔던 한미FTA였다”면서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선경선 후보들도 정부의 은폐의혹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혔다.
권영길 의원은 “한미FTA와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노회찬 의원도 “한글번역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및 김종훈 협상수석대표를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역시 “은폐” “과장” “빼먹기” “말재주 부리기”등의 단어를 동원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한나라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한미 FTA는 지나친 우려도 문제지만 일방적인 낙관적 해석 역시 더욱 곤란하다”면서 “철저하고 차분한 분석을 통해 국익의 관점에서 비준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