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누굴 위한 협상이었을까. 미국이 한국의 노동 환경 분야의 국제기준 준수를 들이대며 재협상 요구를 언급하자, 한국 정부는 FTA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17일 논평은 통해 “우리 정부의 재협상 반대 발언은 반노동-재벌옹호식 발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오직 협상 타결 한길로 매진하던 한국정부가 막상 노동권 강화가 쟁점이 되자 ‘깰 수도 있다’며 자세를 고쳐 잡았기 때문이다.

노동권 확보 위한 재협상?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한미 FTA에 적용하기 위해 재협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FTA 상대국들이 노동과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약 기준을 어기면 FTA 협정 위반으로 간주해 미국은 무역보복을 할 수 있는 내용. '역설적이게도' 기업에게 불리하나, 노동자에게는 유리한 내용으로, 미국 민주당이 주로 주장해온 정책이기도 하다.

미국 의회는 페루 및 파나마와의 FTA에 대해선 신통상정책의 내용이 반영되면 의회의 비준동의를 보장한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재협상이 공식 요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정부의 반응은 재협상 절대 불가 방침이다.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힘들게 균형을 맞춰 타결한 협상에 대해 미측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미측이 일방적인 내용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재협상은 반미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의 노동·환경권 강화 요구는 복수노조 허용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 공무원노조 탄압 문제 등을 안고 있는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문제 들이다. 신통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의원 16명은 협상타결 전인 지난 3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는 “노동권 문제는 양자간 통상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한국의 노동법과 한국정부의 현 관행들이 노동기본권의 전면적인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은 미국노총의 주장 및 미국의 산업적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국 노동계의 요구와 일맥상통하고 있기도 하다.

“재벌 이익만은 지키겠다는 것”

권영길 의원실은 자신들의 다른 독소조항은 언급하지 않는 미국은 ‘인면수심’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재벌의 이익만 지키려는 한국정부에 대해선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권영길 의원실은 17일 논평을 통해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한국 국민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국 산업’의 이익에만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실은 한국정부에 태도에 대해 “정부의 발언들은 노동·환경권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재벌들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참여정부 최대의 야심작 ‘한미FTA’를 파국으로 몰고가더라도 우리 재벌들의 경영권은 지키겠다는 해석만이 가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권 의원실은 “정부가 한미FTA와 분리해서 협상해야 할 것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아니라, 바로 ‘노동·환경권’과 같은 민주주의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최혜국 대후’, ‘지적 재산권’, ‘역진방지 조항’,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등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정 재협상을 미 측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이것이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과감히 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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