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하철노조 파업의 근본원인은 부산시가 지하철의 공공성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16일 새벽 4시 부산지하철노조가 3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자 민주노총 부산본부(본부장 최용국)가 이 파업의 정당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고, 서면까지 행진을 벌였다.

대부분의 언론이 교통대란 가능성을 내세워 파업의 본질을 흐리고, 시민들 또한 파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노동계가 나름의 대책을 세워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최용국 본부장은 결의대회에서 “부산지하철노조가 많은 어려움에도 파업을 하는 이유는 양산선 개통과 함께 신규인력을 충원해 시민 서비스와 지하철 안전을 높이자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제 요금인상과 인력감축으로 적자를 메우는 수익성 논리가 아니라 지하철 예산을 늘리는 공공적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본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파업의 원인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의 공공성 포기 정책임을 분명히 했다. 부산본부는 “부산교통공사의 이사를 임명하고 지하철 정책을 결정하는 부산시는 이번 사태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나 몰라라’식의 불성실한 태도를 취했다”며 “이번 파업은 사실상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부산교통공사의 양산선 수요예측 잘못이 교섭 결렬과 파업의 발단이 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요예측을 과도하게 하는 바람에 양산선은 개통되더라도 적자가 예상되고, 이 때문에 부산시가 양산선 운행에 필요한 인력 충원도 않고, 요금도 다른 도시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본부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예상되는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기존 구간의 인력을 양산선으로 전환배치하는 구조조정을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인력감축”이라며 “수요예측을 잘못한 탁상행정의 결과가 시민부담 증가와 지하철 안전 위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첫날인 16일 평소 운행횟수의 80% 정도가 정상운행됐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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