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노조는 “9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간이 무려 30년이 걸리며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최고 16년이 걸리는 등 지나치게 승진기간이 길다”면서 “비고시 출신일 경우에는 정책입안의 권한을 가진 5급이 되려면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어야 하므로, 이들이 일선 담당 시절로부터 터득한 대민서비스의 우수한 경험을 공직사회에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노조는 “반면에, 5급 출신(고시)의 경우에는 한번의 시험합격으로 공무수행의 개인별 능력과 관계없이 평생을 간부로 인정해 주며 일정기간이 지나면 어렵지 않게 팀장, 국장에서 본부장으로 승진한다”면서 “현대판 반상제(?常制)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부노조는 “일부 부처의 경우 20여명에 달하는 본부장급 이상 중 비고시 출신이 한명도 없던지 또는 그나마도 비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국가 주요정책이 개인의 역량과는 관계없이 단지 출신성분을 중심으로 좌지우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부노조는 “최근의 공무원시험 열풍으로 우수한 학력을 가진 유능한 신규 공무원들이 채용됨에도 30여년에 걸친 담당자 생활은 자칫 자신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업무보조나 단순 반복 업무와 하위직급으로 인한 박봉의 2중고를 겪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조직을 떠나거나 그 능력을 사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부노조는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비고시와 고시의 출신 성분 등에 관계없이 개인의 역량 등 능력위주의 승진제도 등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승진적체로 인해 승진기간이 지나치게 긴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주요 불만 사항 중 하나. 공무원노조단체들의 대정부 요구사항 중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가 주요한 요구사항 인 만큼, 대정부 단체교섭과정이에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