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연구소(이사장 김기준)는 9일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개방화, 자유화, 대형화를 기치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향후 금융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의 고통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가 출간한 '금융산업, IMF 사태에서 한미FTA까지: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필됐기 때문에, 어려운 금융현상을 비교적 간결하고 쉽게 설명했다.
또 IMF 사태에서 금융허브론을 거쳐 한미FTA 타결에 이르는 지난 10년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일관된 흐름이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독일, 미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조망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의 IMF 이후 개혁 과정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혁명, 즉 "월스트리트의 돈 놀이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라"는 명령이 한국에 수출되는 과정이었으며, 월스트리트(와 IMF)의 금융혁명을 국내에 안착시킨 동맹군이 자유주의 정부와 국내 유력 시민단체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IMF-자유주의 정부-유력 시민단체'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변혁을 실행하는 삼자 동맹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IMF 사태 이후 한국에 반강제적으로 이식된 제도의 핵심은 "알짜배기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국가와 재벌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 같은 '미국의 혁명수출'의 결과 금융산업은 예전과 같은 '산업의 혈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수익 산업으로 변화됐다고 연구소는 책자에서 지적했다.
특히, 몇 년간 진행된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 암울한 은행노동자들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잠정적인 방안들을 책자에서 제안한 부분은 향후 금융노조를 비롯해 금융노동자들에겐 일종의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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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