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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 이후 최대 피해자는 금융노동자"금융경제연구소, 'IMF 사태에서 한미FTA까지' 출간
금융경제연구소가 'IMF 사태에서 한미FTA' 타결에 이르는 과정을 조망하는 책자를 냈다.

금융경제연구소(이사장 김기준)는 9일 "외환위기 이후 은행권은 개방화, 자유화, 대형화를 기치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개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며 "향후 금융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의 고통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출간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소가 출간한 '금융산업, IMF 사태에서 한미FTA까지: 신자유주의 금융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현장의 금융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필됐기 때문에, 어려운 금융현상을 비교적 간결하고 쉽게 설명했다.

또 IMF 사태에서 금융허브론을 거쳐 한미FTA 타결에 이르는 지난 10년간 한국 금융산업의 변화는 '신자유주의 금융화'의 진전이라는 일관된 흐름이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독일, 미국 등의 사례를 토대로 조망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의 IMF 이후 개혁 과정은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혁명, 즉 "월스트리트의 돈 놀이에 유리한 방식으로 경제시스템을 바꾸라"는 명령이 한국에 수출되는 과정이었으며, 월스트리트(와 IMF)의 금융혁명을 국내에 안착시킨 동맹군이 자유주의 정부와 국내 유력 시민단체들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IMF-자유주의 정부-유력 시민단체'가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변혁을 실행하는 삼자 동맹을 형성했다는 설명이다.

IMF 사태 이후 한국에 반강제적으로 이식된 제도의 핵심은 "알짜배기 대기업들과 은행들이 국가와 재벌의 지배에서 벗어나 주식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이 같은 '미국의 혁명수출'의 결과 금융산업은 예전과 같은 '산업의 혈맥'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초고수익 산업으로 변화됐다고 연구소는 책자에서 지적했다.

특히, 몇 년간 진행된 연구소의 연구 성과를 집약해, 암울한 은행노동자들이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잠정적인 방안들을 책자에서 제안한 부분은 향후 금융노조를 비롯해 금융노동자들에겐 일종의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노조 중심으로 노동환경 개선해야"
투기자본 규제, 금융기관의 다양화 추구 주문
금융경제연구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계의 노동자 대체 경향 가속화, 금융기관의 대형화·겸업화에 따른 전통적 은행업 부문의 일자리 축소, 포화에 이른 국내시장, 가속화 되고 있는 금융산업 장벽 해체, 향후 예상되는 은행 인수합병, 불안한 은행 수익구조 등으로 은행노동자들의 미래는 암울하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은행노동자들의 암울한 미래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자 개인 차원에서 퇴출을 피하기 위해 죽기 살기로 일하고, 개별 단위노조 차원에선 다른 은행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노조와 회사가 혼연일체가 되는 것과, 은행노동자들이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단결해, 금융이 삶을 안정화시키고 새로운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공동체의 후견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행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두 가지 방법 외엔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금융노조를 중심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타로 △투기자본 억제책 고민 △사무금융연맹과 공조 모색 △외환자유화에 대한 보완책 마련 △금융기관의 다양화 추구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노동자 경영 참가 △원활한 자금순환 유도 장치 마련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투기자본 억제를 위해 금융노조는 가변예치의무제도, 세이프가드제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제도들을 강력히 옹호할 필요가 있으며, 외국자본의 소유 한도 및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촉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환경의 급변으로 은행노동자-은행노동자 간, 은행-투자-보험업 노동자 간 이행충돌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노동자와 보험노동자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과도 공조를 진지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2009년 외환시장 전면 자유화를 앞두고 외환시장이 정부의 정책기능과 금융시장을 왜곡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규제메커니즘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상업은행-국책 저축은행-협동조합 은행의 3층 구조를 통해 은행 독과점 문제나 금융배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피해가고 있는 독일 모델을 비롯해, 협동조합은행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인 네덜란드 라보은행, 정부의 간접적 개입 형태를 취하고 있는 스웨덴의 노르디아 은행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금융기관의 다양화와 소유지배구조 개혁, 노동자 경영참가 등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5월 10일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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