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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계약해지 항의계약직 13명 해고하자 강력 반발…“사전예고 없이 종무식 뒤 해고통지”
국가고용 인프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권재철)이 계약직 노동자를 일방해고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8일 한국노동정보원에서 지난해 12월말로 계약해지 된 이들로 구성된 ‘고용정보원 발전을 위한 모임’(고발모)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2월29일 종무식을 끝낸 뒤 계약직 14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고발모는 “이번에 해고된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이 형식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차례 갱신돼 왔고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었다”며 “12월29일 당일 종무식을 갖고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알림으로써 해고된 계약직 직원들에게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계약해지 과정이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이란 게 해고자들의 얘기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고발모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전체 인원은 총 179명 중 46명이 계약직으로 12월29일자로 계약직 46명 중 12명은 정규직화, 19명은 재계약했으며, 남은 15명 중 자발적 퇴사자 2명을 제외한 13명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 가운데 노동통계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외주화 된 3명을 제외한 남은 해고자 10명이 고발모를 구성하고 이번 계약해지에 크게 반발하고 나선 것.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11월28일자로 재계약 대상 전원(46명)에게 12월31일자로 계약연장만료를 통보하는 절차를 밟았지만 실제 한국고용정보원은 독립법인화 이전인 중앙고용정보원 시절부터 1명을 제외하곤 한 번도 계약해지를 한 바 없었기 때문에 관행상 계약직 모두 재계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29일 종무식이 끝난 뒤 곧바로 이메일을 통해 재계약 명단을 발표하고는 재계약 명단에 없는 계약직은 계약해지라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계약해지된 해고자 10명 중 2003년부터 약 4년 근속 계약직도 3명이나 되며 2004년부터 약 3년 근속 계약직 1명 등 수년간 계약을 반복갱신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전산직, 연구직, 일반직 등에서 정규직과 함께 똑같은 상시업무를 해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은 “12월 중 정해진 인사규칙에 따라 선별채용, 재계약하게 됐다”면서도 “(계약직) 대상자 모두가 재계약 될 줄 알았던바 일부 미계약자들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일이어서 심적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통보 일시가 종무식 후인 12월29일 오후였던 관계로 충격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고자들의 반발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고발모측은 계약해지 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 있었던 신규채용(정규직 전환 포함) 과정도 공정치 못했다는 주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12월22일 신규채용 절차를 통해 외부에서 2명을 새로 채용하고 계약직 중 12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고발모측은 “해고된 계약직 직원과 똑같은 업무를 신규채용자로 대체했다”며 계약직은 해고하면서 그 자리에 신규채용을 하는 이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계약 대상 중에서도 업무가 없어져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노동통계업무의 경우 당초 계약직 4명 중 3명만 해고됐으며 콜센터업무의 경우 계약직 2명 중 1명만 해고되는 등 해고기준이 공정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해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독립법인화 된 뒤 새로 증가된 인원이 30여명 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의 계약직을 해고하는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고자들은 “지난해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마련되고 11월30일 비정규직법이 통과됐지만 귀감이 돼야 할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해고의 칼바람의 선두에 섰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노했다.

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 8월경에도 계약직 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순차적으로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해왔다”며 “그동안 계약직이 정규직 업무를 맡아오는 등 업무상 혼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방만하게 운영하던 것이 제대로 가는 과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규채용 된 2명은 기존 계약직이 하던 업무를 그대로 하지 않는다”며 “그들의 전공을 살려 기존 계약직 업무와는 다른 일을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2007년 1월 9일


연윤정 기자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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