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진섭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은 2003년 115억원에서 2004년 67억원으로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다시 187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표1 참조>
구속 노동자 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업 관련 구속 노동자 수는 2002년 170명에서 2003년 165명, 2004년 71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14명으로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사용자의 노조나 노조원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은 2003년 150억2,700만원에서 2004년 153억600만원에서 지난해 30억1,100만원으로 급격히 감소했다가 올해 6월 현재 46억2,900만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이 같은 현황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해 노동쟁의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현대하이스코와 기륭전자 등 비정규직 노조가 장기 투쟁을 벌인 것에 대해 사업주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기 때문. 현대하이스코는 지난해 비정규직노조 크레인 점거농성에 대해 72억원, 기륭전자는 노조의 장기투쟁에 대해 53억원 등 모두 1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올 6월말 현재 손배청구액은 HK(한국합섬)의 17억원을 포함, 총 54억원인데 6월말 이후에도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에 1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지난해보다 액수나 건수는 줄었지만 노조나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가압류 신청은 지난 2002년 손해배상 청구액 213억8,500만원, 가압류 신청액 615억9,400만원으로 절정을 이루며 한창 사회적 문제가 된 뒤부터 사용자가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분리해 대응하면서 가압류 신청은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