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잘 알고 있다”고 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터. 반면, “돈(연금보험료) 아깝다”고 답할 사람은 차고 넘친다. 올 초 <중앙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수 있다면 하겠다”고 답한 가입자가 69%나 됐다.

정부 관계자도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직원도 아닌, 진보진영의 ‘정책통’으로 알려진 오건호 민주노동당 정책전문위원이 국민연금 살리기에 나섰다.

오건호 전문위원은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국민연금>)라는 책을 통해, “공공의 적인 국민연금을 사회연대 임금으로 살려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연금, 사보험보다 5배 유리"

<국민연금>은 일반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알고 있는 상식이 실제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보험에 비해 국민연금이 유리한 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오건호 전문위원은 민간 생명보험의 수익비(받을 총연금액/낸 총보험료액)가 0.8배인데 반해 국민연금은 4배가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기금고갈 우려도, 5년마다 주기 재정조정작업을 진행하게 돼 있는 국민연금법상의 특성을 무시한 비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용돈연금’ 논란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 만큼 가입기간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국민연금의 급여율은 ILO가 권고한 수준인 60%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금개혁의 핵심 고리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전가를 줄이고 △넓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이뤄진 3층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했다.

"3층 구조 만들어야"

현재의 국민연금은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국민연금의 공공적 성격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다. 미래 노인의 57%가 잠재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개혁의 대안모델로 2단계 발전과정을 제안하고 있다 우선 60% 단층체계로 이뤄진 현행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을 포함한 50~55%의 2층 체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첫 단계. 이 단계의 성공여부는 기초연금 재원조달을 위한 조세개혁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이후에는 퇴직연금제를 전체노동자에게 적용함으로써, 3층 공적노후보장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건호 위원은 “미래 GDP 대비 9%의 연금지출을 우리 사회가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미 유럽이 평균 10%를 노령인구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못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2가지 뜨거운 쟁점을 '보론'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 중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진 ‘안티 국민연금의 8대 비밀’에 대한 비판이다. 저자는 살릴 것과 보완할 것, 버릴 것과 과장된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20% 유리"

또한 국민연금 개혁의 ‘마취제’ 취급을 받고 있는 특수직역 연금(국민, 사학,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제언이 있다. 저자는 공무원이 받고 있는 ‘공무원연금 + 퇴직수당’을 일반 노동자가 받는 ‘국민연금 + 퇴직금’과 비교하면 1.15~1.29배 더 많다고 계산했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약 20%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론 두 연금제도의 ‘완전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건호 전문위원이 <국민연금>을 통해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부터 노후생계는 가족 부양보다는 사회적 부양에 토대를 둬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공공의 적으로 몰린 국민연금을 모든 노인을 위한 사회연대 임금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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