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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게이트 철저 수사와 관련자 구속처벌 촉구"론스타게이트국민행동,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된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가 지난 19일 발표되고 여론의 초점이 검찰 수사로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 및 외환은행 불법매각 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론스타게이트를 밝혀내는 마지막 고비가 검찰수사에 달려 있다는 게 국민행동의 판단이다.

정용건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론스타게이트 의혹규명은 이제 검찰 손에 달려 있다”면서 “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이 지난 외환위기 이후 8년여 동안 우리사회에서 횡횡한 투기자본과 정관계 인사들의 부정한 담합, 이에 따른 비리를 대표하는 사건임을 명심하고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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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의 대리인 김&장, 삼정KPMG 압수수색 필요”


국민행동은 감사원의 발표는 외환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으나, 론스타측의 로비와 개입을 전혀 밝혀내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 허영구 대표는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과정의 론스타측 불법행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수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론스타측의 개입과 한국측 관료들의 불법행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론스타의 한국 대리인인 김&장법률사무소와 삼정KPMG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의혹의 몸통', 이헌재 구속수사 촉구”

아울러, 국민행동은 감사원의 발표는 외환은행 불법매각 관련 거래에 재경부와 금감위, 청와대 비서관들조차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일선 국장과 일개 임시직 은행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추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한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후에서 불법매각을 진두지휘하는 몸통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기수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이미 이헌재 전 부총리의 계좌추적을 실시한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헌재씨는 지난 8년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대규모 거래에 빠짐없이 연루되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헌재씨는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거래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및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검찰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S비율 조작 지시한 배후세력 밝혀야”

김동섭 금융산업노조 사무처장은 외환은행 매각의 결정적 근거는 BIS비율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원이 BIS비율 산정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부실이 과장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김 사무처장은 “왜 외환은행장이 나서서 BIS비율을 조작하고 매각기준가격을 최대한 낮추도록 지시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을 감사원이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이것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론스타 게이트의 진상이 드러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검찰은 외환은행장이 BIS조작에 나서도록 누가 지시 또는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히고 관련자 전원에 대한 사법처리”를 촉구했다.

“론스타 불법 핵심, 스티븐 리 소환조사해야”

이와 함께, 국민행동은 론스타게이트의 핵심 인사인 스티븐 리에 대한 소환조사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감사원 조사에서 이미 2002년 하반기부터 스티븐 리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관계자들을 접촉했다는 것을 밝혀냈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사태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것이란 설명이다.

김기준 금융경제연구소 이사장은 “검찰은 지난해 9월 투기자본감시센터 등이 론스타게이트 관계자 20명을 검찰고발 한 직후 스티븐 리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수수방관함으로써 지난해 9월말 스티븐 리가 미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사실상 방조한 전례가 있었다”며 “검찰은 스티븐 리의 체포와 송환 수사에 진지하게 나서서 스티븐 리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기 기자  gi@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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