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서울본부(추)는 18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산하 공공부문 직접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사진>

서울본부(추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확대해야 할 서울시가 성과중심과 시장논리의 잣대로 예산 및 각종 지침으로 지방공기업을 직접 통제하거나 필수 공공업무를 민간위탁, 외주용역화 하는 등 해당부분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조건을 하락시키며 길거리로, 극한의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역주민에게 제공돼야 할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담을 서울시민들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공연맹 서울본부는 "전체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정부이듯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서울시 직간접 비정규직, 사회복지 부문 노동자 등 서울시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돼 있는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서울시"라며 "연맹은 서울시를 직접 사용자로 규정하고, 2006년 대 서울시 협약안을 제출하며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고 지역 내 사회 공공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서울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정단 후보들에게도 "말뿐인 공약으로 민심을 호도하지 말고 화려한 생색내기에 불과한 그들만의 잔치에서 소외돼 있는 서울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고통과 요구에 답하라"며 "서울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즉각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맹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동당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앞장서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본다"며 "서울시부터 공공성을 확보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이 제출한 대 서울시 8대 협약안의 내용은 △공공서비스부문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 △공공부문의 대 서울시 직접교섭 보장 △서울시가 모범사용자로서 정규직 고용,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중간착취와 비리를 불러오는 공공서비스업무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확산 중단 △공공성 강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해 노동자, 시민의 참여 보장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공공적 기반 구축 △문화예술의 공공성 강화, 창작환경 개선, 문화예술노동자 개선 등이다.

현재 공공연맹 산하 서울시 직간접 대상 사업장 노조는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를 비롯 서울농수산물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상계직업전문학교,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세종문화회관, 서울지역상용직노조 등 총 15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국보육노조 서울지부는 서울시 보육정책에 대한 추가 요구로 △임금삭감 없는 일 8시간 노동 보장 △연월차휴가 사용 보장 △적정인력 확충 △대체인력 인건비 월 급여 국공립교사 1호봉 이상으로 인상 △휴게시간 보장 △점심시간 보장 △정규업무 비정규직 채용 금지 △민간위탁 국공립시설 전면 직영화 등을 제시했다.

전국자활노조 서울지부도 △자활 실무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고용 보장 △서울시 기초단체의 자활예산 편성 정상화 및 기초생활보조기금 민주적 활용 방안 강구 △자활조례 재정 재개 등을 추가로 요구했다.

전국문화예술노조 세종문화회관지부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에게 세종문화회관 문화정책과 관련 △서울시파견공무원 철수, 서울시 개입권한 축소 등 조례개정 △공연입장료 대폭 인하 △서울시예술단체 중심의 시민공연 강화 △서울시예술단체 운영지원, 창조적 예술활동 보장 △노조 대표자 2명 부당해고 철회 및 원직복직 △단체협약,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제안했다.

한편 연맹은 서울시 사회공공성 투쟁의 일환으로 오는 23일 오후 2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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