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노조 인천지부는 지난달 3일부터 30일까지 평가인증제를 준비 중인 정부지원 보육시설의 보육노동자 100명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 준비 뒤의 노동시간 변화와 증가 업무, 평가인증제 시행 보완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평가인증제 준비 전 보육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은 10시간으로 매일 2시간씩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응답자의 62%를 차지했다.<표 참조>
그러나 평가인증제를 준비하고 있는 현재의 평균 노동시간은 12시간으로, 1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도 전체 응답자의 92%로 전체적인 노동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현재 평균 노동시간이 12시간으로 매일 4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비율은 10%에 지나지 않았다. 또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방식도 '1일 2시간까지만 초과근로수당을 받는다', '전체교사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례가 있어 초과근로수당의 일부만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평가인증제로 준비로 인해 보육업무 이외에 환경미화, 서류작성, 회의 등의 업무가 늘었다는 응답도 80% 이상을 기록했다.이 문항에 대한 중복응답 결과 환경미화 업무가 증가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91%를 차지했고, 서류작성이 88%, 회의 80%, 청소가 54%로 조사됐다.
또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2007년 1월부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인천시의 지침은 전체 29%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인증제를 강제하는 인천시의 지침에 대해서는 68%가 '평가인증제를 이유로 교사 처우개선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평가인증제 시행이 무리있다'는 응답이 16%에 달했다.
노조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평가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천시는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지 않고 시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보육노동자에게는 업무가 과중되고 노동시간도 살인적으로 증가돼 오히려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보육노조 인천지부는 17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가인증제 강제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평가인증제를 강제하고, 보육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인천시의 보수교육으로 보육노동자는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낮은 이상, 결코 보육의 질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여기저기서 연일 터져 나오는 부실 급·간식문제, 정원 초과문제는 보육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민간어린이집에서 낮은 처우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일하는 보육노동자들이 있는 한 보육의 질도 더이상 높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보육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육을 통해 아이들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커나가는 첫 경험을 하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인천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또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천시에 △평가인증제 강제 지침 즉각 철회△보육현장의 여건에 맞는 보수교육 시행 △보육공공성 강화 및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