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가진 인터뷰에서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노조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고, 지침만 내림으로써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파행적으로 진행돼 왔다"며 "중앙정부 교섭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부문 노조의 기본적인 사용자는 정부일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는 공공기업 노조가 정부와 협약을 맺어서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공기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등을 협약으로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공기업의 직접적인 사용자임에도 지난 수년간 지침을 내리고, 각 기관 사용자에게 이를 집행시킴으로써 노사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 단위노조 사용자들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회피하기 일쑤였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파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노조는 정부의 개입없는 자율 교섭을 요구해 왔지만, 이는 정부와 직접교섭으로 풀어야만 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시대를 지향하면서 공공연맹이 직접 협약을 만들어 공공부문의 교섭 비용을 줄이고,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개별 사업장 차원으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
- 대정부 협약안의 의의는?
"기업별노조의 연합체인 연맹이 대정부 협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노조가 기업별체계이고, 기관들 성격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통일적인 대정부 교섭을 추진하는 게 일정 정도 어려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공공부문 각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공공부문 노동자들에게 확산돼 있다. 대정부 투쟁이 중요하다고 구호로 주장했던 것을 구체화해서 협약안을 만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의 가치와 생존의 조건 등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또 처음으로 협약안을 정리한 만큼 향후 공공부문 노조의 산별노조 전환을 앞둔 교섭 진전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 대정부 협약이 원만히 되기 위해서는 단위노조의 연맹 교섭권 위임이 필요하다. 진행 정도는.
"산별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권이 단위노조에 있는 기업별노조 체제에서 연맹 중앙으로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으면 공식, 법률적으로 연맹 중앙이 교섭권을 가질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위노조 교섭권을 연맹으로 위임할 것을 지침으로 정리했고, 단위노조에서 각종 의결기구를 통해 교섭권 위임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마무리될 것이다."
- 교섭 성사 가능성은? 교섭을 이끌어내는 것부터가 투쟁의 시작이 될 것 같다.
“객관적으로 정부는 기존의 태도를 초기에 견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직접교섭 대상자가 아니라고 회피하면서, 각 기관과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각종 경영평가, 경영혁신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단위노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등을 총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침은 내리면서 사용자에게 교섭 권한을 주지 않고 노사가 타결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정부라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금같은 구조로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 또 정부가 끝까지 교섭을 회피할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의 총력, 총파업 투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결과적으로는 공공부문의 교섭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교섭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각 부처별로 교섭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공공연맹 단위노조 사업장과 관련 있는 부처가 17개 모두이다. 따라서 부처를 총괄하는 총리실 중심으로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
- 교섭 및 7월 총파업 투쟁 일정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대정부 요구 및 협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섭 신청도 동시에 할 것이다. 1차 교섭은 오는 22일 국무총리를 상대로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교섭에 응한다면 공공부문 노사(노정)관계에 새로운 진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5월 중부터 교섭 요구 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이후 다음달 20일을 전후로 단위노조의 일제 조정 신청을 통해 대정부 투쟁을 위한 파업 투쟁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6월말께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7월초 우리의 요구를 건 대정부 직접 투쟁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교섭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 총파업의 상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단위노조의 사용자 요구안이 2가지이다. 해당노조에서 사용자 공동요구안을 제출해 4~6월까지 교섭을 진행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구들이 정부의 지침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공공부문 노동자와 정부 사이의 큰 틀에서 정리되지 않는 한 결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단위노조가 일제히 조정신청에 들어가게 되므로 대정부투쟁은 단위노조의 대정부지침에 대한 기관장에 대한 요구이고, 이를 묶어내는 대정부투쟁이 될 것이다. 단위노조의 임단투 기조로 출발하지만 이를 집대성한 대정부요구안을 처음부터 병행한 임단협 대정부 투쟁이 총파업 상이자 계획이다."
"노조, 이용자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 구성 시급"
"공공서비스부문의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요구는 노동의 가치를 공공서비스로 돌리겠다는 인식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 철회 및 공공 의료체계 구축, 철도지하철 공공 할인 확대, 철도, 전력, 가스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의 구조조정 중단 및 사유화 철회, 사회복지예산 증대 등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한 공공서비스 부분의 산업, 업종별 협의틀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DDA FTA 등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 민중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중단 및 정보 공개를 집중적으로 요구할 생각이고,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진행할 것이다."
-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요구는.
"경영혁신추진지침, 경영평가 등을 철회하고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항상적, 일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정부위원회에 공공연맹이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공공서비스부문은 전체 국민에게 서비스가 돌아가야 하므로 공공참여이사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OECD 가입 국가중 16개국이 공공참여이사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도 이용자와 생산자 대표인 노조가 참여하는 공공참여이사회 구성이 시급하다."
- 공공부문 민간위탁과 외주용역화 저지 및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비정규직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가장 많다는 통계가 보여주듯이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환경, 시설분야 민간위탁은 매우 심각한 지경에 와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공부문 민간위탁 및 외주용역을 철저히 제한하고, 철폐하는 것을 주요 요구로 하고 있다."
- 공공서비스부문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 요구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전체 노동자에게 부딪히는 문제로 노조 전면 개편을 기도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서비스부문은 노동3권이 완전 보장되지 않았는데,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및 공공서비스부문에 있어서의 산업, 업종별 직접교섭, 대정부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또 해고자 원직복직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사용자이니 만큼 해고자 원직복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협약안이 제출돼 있다"
- 해고자 원직 복직 요구는 각 단위노조에서도 협상의 난제였다.
"공공부문 해고자의 해고 사유는 정부가 실질적인 사용자 역할을 하지 않고, 노사관계를 파행적으로 끌고 오면서 벌어진 문제이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직권중재, 예산 통제 경영혁신지침 등 공공부문 노사관계 등에서 수많은 해고자가 발생했다. 정부의 책임이 없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부문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정부가 먼저 책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