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16일 내놓은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안정대책'에 대해 노동계는 실직 예상자수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실업대책을 재탕삼탕으로 짜집기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날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기업퇴출 및 대우차 부도로 인해 해당기업 및 협력업체 1만여개에서 5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의 광풍에 휘말리게 돼 있으며 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의 파급력까지 더하면 정부예측은 한가한 관측이 아닐 수 없다"며 내년 초에는 약 120만명 이상, 5%가 넘는 고실업 상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실업대책은 기존의 실업급여, 고용유지 지원급, 직업훈련 등을 마치 새로운 것인 양 포장한 것에다 내년 계획을 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지적. 정부가 제대로 된 고용안정대책을 세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고용창출을 하고 내년 실업관련 예산도 대폭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도 같은 날 "노동부가 발표한 종합실업대책은 잘못된 실업자수 추계에 근거해 작성됐다는 원천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대우자동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하청업체 종업원수까지 합한 37만여명 중 상당수가 실업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노총은 "정부가 경기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실업자수 축소발표는 52개기업의 강제정리에 따른 부작용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구태의연한 실업대책과 예산미확보는 엄청난 노동자의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차제에 정부 및 정치권은 긴급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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