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의 정례 반기협의를 위해 서울을 방문한 조슈아 펠먼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담당 부국장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민간분야 다방면의 인사들을 면담한 결과 한국 경제가 회복중이라는 것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가계부채 문제로 조정과정을 경험했지만 마침내 대부분의 가계가 다시 소비를 재개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다른 경제부문 또한 회복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현 회복기조가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에 의해 지지되고 있고 재정의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정부지출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사회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IMF는 권고했다.
물가상승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확실히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고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며 "만일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은 심지어 금리를 더욱 내릴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IMF는 한국정부에 △연체된 가계부채 조정의 가속화 △중소기업 활력 부여 △노동의 유연성 제고 등의 정책 목표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인파산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원에 의한 구제절차를 확대할 것과 신보, 기보 등을 통한 신용보증을 축소할 것을 권고한 것.
또한 외환위기 이후 8년 동안 비정규직이 급증한 상황에서도 IMF는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장을 축소해야 정규직 고용이 확대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펠먼 부국장은 IMF의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비정규직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국의 경우 정규직 해고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정규직 고용 관련 비용이 너무 높아 비정규직 채용이 늘고 있다"며 "정규직 해고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처우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