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0일 진행된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합의문의 실효성 등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에 그쳐,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 98년 설립이후 제기돼왔던 노사정위에 대한 각종 질의를 장시간 쏟아냈다.


* 노동시간단축 합의문, "시작에 불과"

우선 의원들은 지난 23일 노사정위가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시작에 불과한 만큼 위원장이 최종합의서에 서명할 때까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달라"고 지적했다.

한명숙 의원(민주당)은 "의미있는 타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제목만 합의했다는 해석도 있다"며 "무엇보다 노사가 기본방향에 대해 따로따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 합의문중 임금보전여부, 단계별 시행과 휴가휴일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영철 위원장은 "큰 틀에 합의한 거고 구체적인 쟁점은 앞으로 논의속에서 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하기 힘들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의원들은 최종합의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여야합의가 어렵다는 것이 공공연히 알려져 있는 사항이어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노사정위가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지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와관련해서는 여당의 한명숙 의원이 "지난해 전임자임금지급문제와 관련 노사가 반발하는 속에 공익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번에도 합의가 없을 경우 정부가 독자적으로 안을 제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야당의 김락기 의원은 "연내 노사합의가 힘들텐데 정부가 입법안 직접 내도록 건의할 의향은 없냐"고 제안하기도 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또 의원들이 노동계의 양대축중의 하나인 민주노총이 1년8개월이나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자, 장 위원장은 "민주노총에게 제도권에 들어와서 같이 협의하자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복귀하도록 환경노동위도 적극 도와달라", "민주노총 대변인하던 사람이 지금 나를 보좌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대체로 여유있는 답변으로 일관해 오래된 정치경험을 국감장에서도 여지없이 발휘했다.


* 국감장서 '노사정위 편들기' 의혹도 제기

한편 이날 노사정위에 대한 첫 국감을 놓고 야당쪽은 "노사정에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중노위와 노사정위가 함께 국감을 받기로 돼 있었던 일정이 며칠 전 따로따로 받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의원들은 "정치경력이 많은 인사가 위원장으로 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고 제기한 것. 중노위보다는 노사정위에 대한 추궁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별로 따로 받을 경우 노사정위에 대한 질의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 문제로 인한 여야간 의견차이로 인해 30일 국감은 예상보다 1시간가량 늦게 시작되기도 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냐"며 노사정위 간부들을 추궁, "환노위가 국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운영위에 가서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양배 노사정위 관리과장은 "환노위와 운영위 두 곳에서 동시에 국감요청이 들어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조정을 하도록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답변.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환경노동위에서 국감을 받으면 더 질타를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운영위쪽으로 돌리도록 손을 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경력 30년의 베테랑인사가 위원장으로 온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사상 첫 국감은 이처럼 뒷얘기가 더 무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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