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빈민연합,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30여명은 24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 7층 환경회관에서 회의<사진>를 열고 비정규법 정부안의 강행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대표자들은 “애초 반대 입장을 취했던 한나라당이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강력한 로비와 감언이설에 비정규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와 여당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개악안’의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로비에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미래를 절망의 늪으로 거침없이 던져버린 현 정치권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길 포기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당사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포함한 노동계의 요구와 사회 여론을 반영하여 진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아울러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직무를 망각한 채 여론을 호도하고 ‘보호를 빙자한 비정규 확대’ 법안의 강행처리를 주도하고 있다”며 “진보적인 인사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약속을 배신하고, 노동의 편을 들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노동을 배제하고 차별의 제도화를 고착화하고 있는 노동부 장관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당한 요구에 대한 탄압이 방조되면 개선은 있을 수 없다”며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비롯,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 하이닉스 매그나칩 비정규직노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조 탄압도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권서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의장은 이 자리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 정부안에 절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해 왔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참한 현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정부는 비정규직을 확산시키는 ‘독약’ 같은 법안을 마치 ‘보약’인 것처럼 속여 기어이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상림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대표도 “현재 정부는 일부 파견업종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하겠다고는 하지만, 대상 업종 확정과 관련 노동계와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여성인 만큼 정부 여당이 맘대로 업종을 확대하고 대상을 정하려 한다면 노동계뿐 아니라 여성계의 저항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