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가 23일 채택한 노동시간단축 합의문은 사실상 노동계와 경영계가 일부 의견을 양보함으로 향후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우선 근로시간단축특위가 본회의를 앞둔 21일 전격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지난 10월초 이미 합의도출에 실패했던 공익위원 제출안을 놓고 의견접근을 시도했다는 것에서부터 양쪽 모두 '논의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 한국노총은 이번 논의에서 지난번과 달리 '2001년 전면도입' 등을 명시할 것을 끝까지 고수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이미 이전보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노총의 주장처럼 이번 합의문에서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단축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명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업종과 규모를 감안한 2000시간 단축을 목표로 한다'는 것에서 보여지듯, 한국노총이 일부 단계별 실시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받으면서 이번 합의를 서두른 것에는 이들의 향후 행보와 관련한 중요한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25일 불참선언 이후 약 2주일간 노사정위가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고 덕분에 단체협약 실효성확보방안에 일부 의견접근하고 노동시간단축 합의문을 작성하는 등 일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참여여부에 대한)종합적인 정리를 하기엔 좀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관계소위의 현안논의, 철도해고자 복직문제, 금융특위와 공공특위 논의에서도 성과를 내 노사정위가 활용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고 주문했다. 이같은 한국노총의 태도에는 결국 이번 근로시간단축 합의문 작성을 계기로 11월 장외투쟁 전에 최대한 실익을 챙기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5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불참선언은 당분간 연기될 가능성이 크며, 노사정위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당분간 회의기구를 본격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이 위원장은 "내부에서는 일부 성과가 있다는 쪽도 있고 아직 부족하다는 쪽도 있지만 일단 25일까지의 성과물을 종합해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상무위원회를 자주 개최하자", "본회의는 11월16일경보다는 앞당겨서 열어야 한다"는 등의 회의장 언급은 '불참'보다는 '논의연장'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