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지난 20일 여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밤 12시가 다돼서야 끝났다.

노동부 국감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감사는 상당히 장시간동안 다양한 질의가 쏟아졌으며, 상당수 의원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 대한 차별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답변이 의원들의 기대에 못미치자 의원들의 비난성 발언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우택 의원(자민련)은 "장관답변의 4/5가 원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1/5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이라며 "교수님 출신이시지만 국감은 낙제점"이라고 주장.

이어 정 의원은 "4년전에 봤던 진념, 이기호 장관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다"며 "국감을 통해 노동부도 집안정리나 청소도 하고 이래야 하는 건데 이렇게 긴장된 태도가 없어서야 되겠냐"고 질책했다.

유용태 환경노동위원장도 "장관이 질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노동부 간부들이 제대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며 간접적으로 장관의 답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0... 장기화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사분규에 대해 노동부가 아직까지도 해결의지보다는 '노사자율'을 강조해 책임방기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김문수 의원(한나라당)은 "노조사무실 출입문제에서 보여지듯이 노동부가 사태해결을 위해 소신을 갖고 입장을 보이기 보다는 법원의 결정에 의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직접적 개입은 자제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자기네끼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우리가 들어가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답변.

이에 김 의원은 "과거 노동부는 그렇게 안했다"고 발끈, "최근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직을 정치적으로 아는 것 하나 없는 사람들만 보내 문제가 심각해졌다"며 '노사자율'과 '책무방기'를 구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이날 국감에서 '99년 노동백서'를 전량회수할 것을 주장해 눈길. 김 의원은 "노동백서를 보면 지난해 조폐공사노조 파업유도관련 특검조사 때문에 노사분규 조정행정이 위축돼 분규가 장기화됐다고 나와있는데, 논리상 맞지 않다"며 "전량회수하고 서면으로 사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호진 장관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표현이 부적절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결국 김 의원의 요청에 따라 해당 페이지에 대한 '정정문'을 노동백서 배포처에 돌리기로 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노사문화와 관련, "성공했다면 분규건수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추궁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들어야 당연하나 과도기 단계에서는 신노사문화의 취지와 같이 민주적으로 하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답변하는데 그쳤다.

0... 이날 국감에서는 노동부가 '비정형근로자'라는 개념을 쓴 이유가 보고됐는데, 그 이유가 설득력 없이 전달돼 의원들이 고개를 내젓기도.

박인상 의원(민주당)은 "노동부가 왜 지난해까지는 비정규근로자라는 용어를 쓰다가 올해들어 비정형근로자로 쓰게 된 이유가 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호진 장관은 "일용직, 임시직 등을 주로 포괄하는 개념인 비정규직 보다는 비정형이란 용어가 좀더 다양한 고용형태를 대변하는 폭넓은 의미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며 "또 어느 세미나장에서 모학자가 비정형근로자가 적절하다고 했는데, 다수 학자들이 동의했다"고 답변. 노동계의 경우 오히려 '비정형'이 협소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노동부쪽 주장과 대비된다.

또 박 의원이 노동부내 비정규직 사용부터 먼저 개선할 것을 요구하자, 김 장관은 개선노력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비정규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무조건 비정규직은 나쁘고 불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원하는 이들한테는 노동권의 침해가 될 수도 있다"고 응수. 이러한 장관의 답변에 박 의원은 "지금 대학에 와서 강의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0... 박혁규 의원(한나라당)은 '서울지방노동청'이란 명칭에서 '지방'이 들어간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색적인 지적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서울특별시노동청' 등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라며, 김호진 노동부 장관이 11월6일 차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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