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민주노동당이 중국에서 현지조사를 벌인 결과, 중국 등에 유입되는 북한 주민들이 ‘탈북자’가 아니라 ‘경제유민’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6일 주장했다.
 
특히 당은 중국에서 이들 ‘경제유민’들의 제3국 탈출 등을 유도하는 ‘기획탈북 브로커’들이 정치적 이유나 돈을 벌기 위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국제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진상조사단(단장 최규엽 홍보위원장)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 4박5일동안 중국 길림성 연변자치주 일대를 찾아 중국정부 관계자와 탈북문제전문가, 조선족 주민들, 북한 이탈주민 등을 만나본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최규엽 단장은 조사 결과 중국정부가 북한 이탈주민들을 체제에 불만을 품은 ‘탈북자’가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일시적인 ‘유민’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만 대부분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일부 언론 등이 주장하는 탈북자 20~30만 주장은 과장된 것이며 실제 중국에는 1만명 이하의 경제유민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탈북문제는 소위 ‘탈북 브로커’들이 북한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빼내는 방식의 ‘기획 탈북’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탈북을 정치적 목적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최규엽 단장은 “국제법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는 소위 탈북자들의 난민 결정은 중국정부와 유엔고등판무관이 결정할 문제이므로, 한국정부나 민간인은 여기에 간여할 근거가 없다”며 “북한의 국민을 제3국으로 탈출시키거나 이를 돕는 것은 국외탈출방조 행위로서 국제분쟁을 일으키며 북한과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기획 입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주민을 한국으로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대한 정착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돈을 노린 ‘브로커’들에 의한 기획 입탈북의 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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