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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엔 사회변혁, 이젠 대학개혁 위해"
민주노총의 총파업 돌입 계획과 공무원노조의 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 3주체가 학습권 보호 및 대학개혁을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교육 시장화 저지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 △비리사학 척결 및 사학청산법 저지 △비정규직 차별철폐 △대학 구조조정 저지 △국립대 민영화 저지 △학습권·교권 확보 △부당해직 교수·직원 원직복직 △교수 노동3권 쟁취를 요구하며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다.

ⓒ 매일노동뉴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학이 바로 서야 하며, 이를 위해 역사상 처음으로 교수·직원·학생이 연대해 대학사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하는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사진>을 3일 광화문 농성장에서 만났다.

- 대학 3주체가 처음으로 연대투쟁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 보장 요구는 교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또 하반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법안 철폐 총파업 투쟁에 대학 3주체가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이렇게 모인 것이다. 가장 개혁적이라고 말하는 대학이 오히려 비민주적 운영과 비정규직 산실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80년대에 대학 주체들은 거리로 나서 사회변혁을 위해 투쟁했지만 2004년 오늘 교수·직원·학생 등 대학 3주체는 대학내부의 개혁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이다”

- 대학운영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가
“이미 대학은 사학재단의 전횡과 부정부패로 황폐화된지 오래다.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의 운영권이 재단 이사장에게 집중되면서 이제 대학을 견제할 장치는 어디에도 없다. 국·공립대 역시 정부의 민영화 정책으로 더 이상 학문의 전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비정규직 교수인 대학강사는 ‘일용잡급직’ 신분이고, 대학직원들도 비정규직화되고 있으며, 교수들은 재임용 탈락으로 위협받고 있다. 전근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대학이 교육의 공공성과 대학의 민주성·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민주적인 대학 운영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 대학을 ‘비정규직 산실’이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대학강사의 월 평균 급여는 56만원 정도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수준이다. 이들에게 교권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다. 교수 역시 ‘철밥통’이라고 말하지만 ‘재임용제도’로 인해 대학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 가르쳐야 하는 등 교육의 질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대학에서는 이미 완료됐다고 봐야 한다. 과연 대학 직원 중 정규직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대부분 용역이나 계약직, 연봉제 등으로 존재한다.”

- 올해로 교수노조가 출범 3년을 맞았다.
“87년 6월 이후 민교협, 사교협, 국교협 등 교수단체들이 생겼다. 교수노조는 이러한 임의단체에서 벗어나 법적권한을 갖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2002년 11월에 출범했다. 공무원의 노동3권과 마찬가지로 교수의 노동3권 역시 헌법에 의해서 마땅히 보장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그럼에도 OECD국가는 물론 후진국조차 인정하는 교수노조 결성권을 아직까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교수·공무원·교사의 노동3권을 끝내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는 노무현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고 말할 수 있다. 교수노조 운동은 노동자로서의 기본권, 생존권 투쟁이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 개혁에 앞장서기 위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마영선 기자  leftsu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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