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는 6일 오전 마포구 홀리데이인 서울 호텔에서 긴급 30대그룹 인사·노무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정부가 비정규직 보호대책을 통해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 정규직화의 길을 검토하고 잇는 것과 관련,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하겠다는 발상은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반발했다.
또한 '근로자에 유사한 자'라는 개념신설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을 해고, 임금체불로부터 보호하겠다는 방안에도 적극 반대하고 있다. 재계는 이들은 계약에 의한 사업자인데 무리하게 근로자 범주에 끼어넣는 것은 불합리하며, 유사업무 종사자가 60만명 이상으로 추정돼 해당업종 및 경제에 미치는 폐해가 클 것이란 주장이다. 반면 근로계약기간의 상한선을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만큼은 지지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의 보호로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불러 구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그만큼 기업도 위험해져 국민경제가 어렵게 되므로,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비정규직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안도 내놓지 않았다. 이날 경총은 기자브리핑을 통해 "정규직화가 제도적으로 강제될 때 노동수요는 감소될 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더욱 양산될 수밖에 없다"며 비정규직을 줄이는 방법은 정규직화 밖에 없다는 역설적인 주장을 보였다.
이에 재계는 향후 회장단회의 또는 경제5단체장회의를 통해 보다 정부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노사정간 줄다리기는 더욱 팽팽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