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손해보험노조(위원장 박조수)는 병원 치료비에서의 의료보험수가와 자동차보험수가를 단일화해 국민의 이중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는 최근 정부의 의료보험 수가 인상 방침과 관련, 의보수가가 인상되면 자동차보험 수가도 덩달아 인상돼 국민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정부는 '치료비에서의 양 보험수가의 단일화'로 의료행정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손해보험노조에 따르면 지난 95년 건설교통부는 병원 치료비에서 자동차보험 수가를 의보수가의 1.3∼3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병원측은 교통사고 환자들이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에도, 보험수가가 높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는 뺑소니 사고자 등 교통사고 환자에게까지 의보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반수가로 적용해 환자들의 부담액을 늘리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 게다가 정부가 의사폐업으로 인해 의보수가를 인상하게 될 때 건교부 시행령에 따라 자동적으로 자동차보험수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의 경우 의료보험에 자동차보험료까지 인상해 이중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손해보험노조가 내놓고 있는 대안은 치료비에서의 의보수가와 자보수가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양 수가를 단일화하면 병원측이 굳이 의료보험으로 처리해도 되는 환자를 수가가 높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게 하지 않게 되며, 자동차보험비가 오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손해보험노조는 다음달부터 복지부, 건교부 등을 대상으로 정책건의에 나서는 등 의료행정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