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증가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의 경제여건변화와 향후 고용전망' 분석자료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주최의 거시·금융경제간담회를 거쳐 노동시장팀 소속 연구위원들이 분석한 결과다.

안 위원은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회복되면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라고 전제, "그러나 한국의 경우 IMF 때 비정규직이 증가한 이후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정규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 7월현재 상용근로자 비중이 47.8%, 임시·일용근로자 비중이 52.2%였던데 비해 올해 7월 고용동향에서는 47%, 53%로 점차 비정규직의 비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 위원은 비정규직이 54%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상반기까지를 평가해보면 지난해 2/4분기 이후 경제위기 회복과정에서 실업률을 3%대로 낮췄으나 여전히 8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가 존재하며 실망실업자 및 장기실업자 등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수립은 미진한 상태"라며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비정규직의 비대화로 나타나 고용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 위원은 "상반기중 가파른 경기회복으로 5.3%의 증가율을 기록한 취업자수가 경기상승세의 둔화로 4/4분기에는 1.7% 증가에 그칠 것"이라며 "경제활동참가율과 취업자증가율의 동시하락으로 하반기 실업률은 3.4%(76만명선)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구조조정의 성패가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변화가 2001년 고용전망에 있어 주요 변수라며, "경제가 선순환으로 복귀할 경우 실업률 3.5%, 악순환이 지속될 경우 4.2%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안 위원은 향후 실업대책은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 고용대책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전제, 당면과제로 노동시장 유연화로 나타나는 다양한 고용형태에 부응하기 위해 직업안전망, 직업훈련, 구인·구직체계 등 노동시장정보체계의 확충과 효율적 관리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또 기존 노동관련법과 4대 사회보험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실제 적용 가능하도록 법제를 정비해 부당한 격차와 차별을 해소하고 기업들에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