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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의 주간전망대> - 신정부의 노동정책,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 이성희 본지편집위원
  • 승인 2003.05.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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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와 정부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화물운송체계는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태해결을 놓고 경영계, 일부 언론들은 신정부의 친노동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정부 초기만해도 우려를 표명하던 것에서 두산중공업, 철도 노사분쟁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 등을 거치면서 이제는 대놓고 비판을 하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신정부 노동정책 기조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과연 신정부의 노동정책은 지속 가능한 것인가? 어떤 정책이든 개혁정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개혁추진주체, 노사 당사자의 지지, 제도개혁, 사회여론의 지지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개혁정책의 일차적인 지렛대는 개혁을 추진할 개혁세력이다. 현재 신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에는 노동부 장관, 노사정위원장 등 정책책임자를 비롯하여 정책브레인들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개혁세력을 중심으로한 개혁정책 추진은 확실한 지지세력이 불분명하다. 경영계는 우려섞인 관망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고,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도 적극적으로 개혁정책을 지지하기보다는 한걸음 물러서서 사안별로 태도를 밝히는 수준이다. 여기에 신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은 상당히 취약한 상태다.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혁은 국회와의 협조 없이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점에서 올해 안에는 주목할만한 제도개혁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신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사회적 여론은 어떤가? 현재까지는 찬반양론이 뒤섞여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려의 시각이 조금씩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조건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현재 신정부의 노동정책 개혁은 개혁추진세력이라는 엔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 이런 개혁추진조건은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불안정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개혁추진주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을 경우 개혁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정부 정책의 일관성도 흔들리고, 정책신뢰성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개혁추진력을 급속도로 약화시킬 수도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동정책개혁의 중장기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로드맵이 실제로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보다 진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다. 현재의 개혁정책의 추진속도가 개혁주체들의 추진력으로 감당이 가능한 것인지, 노동정책 개혁을 위해 지지세력을 더 확충하면서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등 다양한 각도에서 개혁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그에 맞는 대안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은 노동정책개혁의 로드맵을 그리는데 있어서 중장기 과제와 추진전략도 중요하지만 눈앞에 닥친 과제의 해결도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협상요구에 대해 소극적으로만 대응을 하다, 4월 하순에서야 본격 협상에 나섰고, 5월초 파업에 돌입하기까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지 못했다. 그 결과 물류대란으로 하루에도 수천억원의 물류운송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몰리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지속가능한 개혁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때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정책개혁의 추진력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기초로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중장기 계획과 함께 현재 눈앞에서 전개되는 노사관계 주요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성희 본지편집위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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