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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 - "정부가 고용허가제 혼란 부채질"의원들, "하루아침에 정부안 뒤집어" 잇단 추궁

국회에서 최근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회는 10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의를 가졌는데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혼란을 부채질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최근 혼선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다.

이날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과 국내 고용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불과 한달 사이에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며 "관계부처 장관회의, 노동부 업무보고에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결정한 고용허가제 도입을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뒤엎어버렸다"고 집중 추궁했다. 이어 서 의원은 "불과 이틀만에 뒤집어지는 정부 정책을 어느 국민이 신뢰하겠냐"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전갑길 의원도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등 국제적 문제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을 고려해 합법적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노동부의 방침이 온당하다고 본다"며 최근의 혼선을 접고 당초 노동부 입장대로 고용허가제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도 "고용허가제 실시가 무산되면 다시 산업연수생제도를 땜질할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력의 편법활용, 불법체류자 양산, 인권침해 시비 등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라며 역시 정부의 최근 혼선에 대해 질타했다.

반면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중소기업들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면 인건비가 약 40% 가량 상승하고 노동3권 보장으로 기업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 실시에 부정적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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