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총파업에 따른 노정합의사항 이행여부가 하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에 제출한 금융노조(위원장 이용득)의 정책요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7일 총 9개항의 논의과제와 4개 연구과제를 금융특위에 제출했다. 주로 하반기 정부의 정책운용과정과 궤를 같이 해 논의가 진행될 이들 과제들 가운데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평위)의 구성시기와 방법이 가장 먼저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각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을 심사하게 될 경평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속한 구성을 주장하는 데는 자구계획서 제출시한이 9월말까지로 돼 있다는 시기적 문제와 함께 구성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현재 경평위의 구체적인 상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된 것이 없는 상황인데 노조는 금융특위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하루빨리 진행하는 한편, 특히 경평위원장을 노조에서 선정하거나 금융특위에서 노조합의후 선임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자구계획서 제출 대상 금융기관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이 역시 경평위에서 담당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금융노조 8월7일 제출한 노사정위 금융구조조정특위 논의과제
1. 경영평가위원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2. 인원감축 여부 및 실효성없는 합병계획 등을 경영정상화 기준으로 삼지 말 것
3. 예금부분보장제도 보완, 2단계 외환자유화조치 전면재검토 등 통한 금융산업안정화 정책마련
4. 독립적 감사제도 및 노조감사추천권 법제화
5. 재경부에서 검토중인 종업원우리사주제도 내용 제출할 것
6. 관치금융으로 인한 손해배상 실행계획 제출할 것
7. 관치금융 관련, 국무총리훈령에 위반관료 처벌조항 등의 구체적 내용 포함
8.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반대하는 금융노조의 금융산업개편방향 검토할 것
9. 지방은행육성책 및 우체국 금융업무 영위문제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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