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16대 대통령 선거일이 정확히 열흘 남았습니다.<매일노동뉴스>는 오는 18일까지 <16대 대선 연속기획>을 통해 노동 및 노사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관점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논의됐던 3당 후보의 노동관련 정책 및 공약을 재음미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이회창 후보, 주5일제 '노사합의' 전제…공무원노조 '부정적'
노무현 후보, 주5일제 '임기중 실시'…공무원노조 1.5권 보장
권영길 후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고용실업대책; 경제성장이냐, 복지확대냐
노동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후보자들 역시 이를 가장 앞세워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통해 해마다 50만명씩 5년간 총 25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과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 역시 7%의 경제성장을 통해 5년간 모두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노 후보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의 대폭 확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실업자에게 실업보험 혜택을 주고 신규졸업자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 해소도 빠질 수 없다. 이 후보는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할당제 도입, 노 후보는 장기적으로 학벌·학력 위주의 교육시스템 개혁, 권 후보는 가칭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방안을 각각 제시, 눈길을 끌었다.
* 비정규직보호 공감 속 제도화 시각차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내용, 즉 질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 대표적인 잣대가 비정규직 문제.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반영한 듯 세 후보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언급했다.
이회창 후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채용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 행정감독 강화 △고용·산재보험 등 보호 적용범위 확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노동법상 보호 추진 △근속기간에 따라 복리혜택 비례 적용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균등대우'와 '남용방지'의 제도화가 요지다. 차별시정을 위한 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 비정규직의 형태별 대책을 내놓았다. △임시직·계약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 △단시간 노동은 장려하되 균등대우 △일용직은 고용경력증빙 제도 도입 △파견직은 상용형 파견으로 전환, 불법파견 방지 △특수고용형태는 단결권 보장 필요 등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정규직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정규직화에 무게를 싣는 한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 인정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임금과 사회보험 정규직과 동등 △근로자파견법 철폐 △1년 이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했다.
* 주5일 근무제는 시행시기 쟁점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이 바로 주5일 근무제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 후보간 입장 역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데다가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선 적극적 입법의지보다는 신중한 접근태도가 먼저 읽힌다.
노무현 후보는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현'을 내걸고 있다. 노 후보는 △단계적으로 조속한 시행 △중소기업 지원 강화 △비정규직 1년 15일 휴가 △휴일축소는 주5일 시행에 맞춰 시행 △주휴 유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입장차를 고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이라고 밝혀 한 발짝 물러섰다.
권영길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적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을 가동, △노사정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센터 설립 △중소기업 조기도입 지원 △2주 이상 연속휴가제 도입 △일·주·월·연 단위 초과근로 제한 △2005년 연2,000시간, 2006년 주 35시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인정 차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 현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3개나 제출된 상태에서 각 후보들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회창 후보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측면만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법령 등에 의한 규정 내에서)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후보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 진전된 안을 내놨다. △노조 조직형태는 노조 자율적 결정 △2003년 7월부터 시행 △2006년 12월까지 유급전임 인정 △노동관계법 적용 △(공무원조합법의) 연대금지 폐지(노조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빠진 노동기본권 1.5권을 보장키로 하면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노동3권 보장을 제시했다. 다만 경찰, 군인, 소방관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폐지하고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정위 강화냐 약화냐, 아니면 해체냐
새 정부의 노사관계를 판가름할 중요 잣대를 노사정위원회의 향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만큼 노사정위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역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초반에는 노사정위 폐지론을 주장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상태다. 이 후보는 "노사정위가 고용안정 등 노동정책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노사정위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향후 진로는 '두고 보겠다'로 정리될 수 있다.
노무현 후보는 '노사정위 강화론'을 펼치고 있다. 노 후보는 "노사정위의 기능 및 역할의 강화로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상설적인 사회적 협의기구 △지역·산업별 하부 노사정위 설치 △협의대상을 사회적 의제로 확대 △합의사항 이행구조 확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협의대상을 확대하면서 명칭도 (가칭)'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아예 '노사정위 해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노사정위 해체 △노사정 실질교섭기구로 재편 △산업업종별 협의와 교섭 제도화 등을 제시했으나,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 공기업 민영화 '찬성：선별찬성：반대' 엇갈려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공기업 민영화 문제. 여전히 개혁과제로 분류되고 있어 앞으로 더 한층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회창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과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구조개혁 및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선별적 민영화 정책을 내놨다. 노 후보는 "이미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는 제조업·서비스 부문의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되, "전력, 가스, 철도 등 공기업(네트워크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는 정권과 관료들의 공기업 경영진 인사, 무원칙하고 잦은 경영개입을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라며 낙하산 인사 중단, 경영진에 자율성 부여를 통해 네트워크산업 공기업을 국가적 간판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사유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시장이윤에 종속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운영체제가 돼야 한다"며 △기간산업특별공단 설립으로 정치적 독립성 부여 △정부가 투자재원 마련 △정부·노동·시민 1/3씩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구성 △저소득자층 저가, 고소득자층 고가의 사회적 요금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 노동정책 공약 '구체성 결여' 지적도
경제정책 우선의 원칙 위에 '효율적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로 대변되는 이 후보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역시 법과 원칙, 노사자율적 노사분쟁 해결 등을 강조함으로써 가급적 정부의 개입은 자제하고 시장기능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정간 사회적 파트너십 중시, 노동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도 나름대로 강조함으로써 케인즈주의에 가깝다는 평이다. 노사관계 역시 노동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연계 복지 등의 입장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노 후보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권영길 후보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시장 정책에 반대하며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노사관계 역시 노동권 보장이 기본이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고 각종 국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 후보의 노동정책 및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사회연구소의 인수범 연구실장은 "이·노 후보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 보호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간 배치되는 사항도 나오는 등 문제가 보인다"며 "권 후보 역시 공약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많아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
<16대 대선 연속기획-① 3당 후보 노동정책 및 공약 비교>
D-10. 16대 대통령 선거일이 정확히 열흘 남았습니다.
<매일노동뉴스>는 오는 18일까지 <16대 대선 연속기획>을 통해 노동 및 노사관계 영역에서, 그리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란 관점에서 이번 대선과 관련한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그동안 여러 기회를 통해 논의됐던 3당 후보의 노동관련 정책 및 공약을 재음미해 보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노동자 보호인가 --- 메인
"노동정책 구체성 결여" 지적…공약간 배치 현상도
이회창 후보, 주5일제 '노사합의' 전제…공무원노조 '부정적'
노무현 후보, 주5일제 '임기중 실시'…공무원노조 1.5권 보장
권영길 후보,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공무원 노동3권 보장
* 고용실업대책; 경제성장이냐, 복지확대냐
노동정책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 후보자들 역시 이를 가장 앞세워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연평균 6%의 경제성장을 통해 해마다 50만명씩 5년간 총 250만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과 교육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단위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노무현 후보 역시 7%의 경제성장을 통해 5년간 모두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노 후보 모두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권영길 후보는 사회복지의 대폭 확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실업자에게 실업보험 혜택을 주고 신규졸업자 채용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청년실업 문제 해소도 빠질 수 없다. 이 후보는 지방대학 졸업자 채용할당제 도입, 노 후보는 장기적으로 학벌·학력 위주의 교육시스템 개혁, 권 후보는 가칭 '청년고용촉진법' 제정 방안을 각각 제시, 눈길을 끌었다.
* 비정규직보호 공감 속 제도화 시각차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내용, 즉 질의 문제는 더 중요하다. 대표적인 잣대가 비정규직 문제. 갈수록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반영한 듯 세 후보 모두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언급했다.
이회창 후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비정규직을 보호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채용시 서면근로계약 의무화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 행정감독 강화 △고용·산재보험 등 보호 적용범위 확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노동법상 보호 추진 △근속기간에 따라 복리혜택 비례 적용 △비정규직 대상 직업훈련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내놨다.
노무현 후보의 경우 '균등대우'와 '남용방지'의 제도화가 요지다. 차별시정을 위한 법 제정 및 '국가차별시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눈길을 끈다. 또 비정규직의 형태별 대책을 내놓았다. △임시직·계약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만 사용 △단시간 노동은 장려하되 균등대우 △일용직은 고용경력증빙 제도 도입 △파견직은 상용형 파견으로 전환, 불법파견 방지 △특수고용형태는 단결권 보장 필요 등을 제시했다.
권영길 후보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우를 정규직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정규직화에 무게를 싣는 한편,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성 인정을 주장했다. △비정규직 임금과 사회보험 정규직과 동등 △근로자파견법 철폐 △1년 이상 채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제안했다.
* 주5일 근무제는 시행시기 쟁점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쟁점이 바로 주5일 근무제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 후보간 입장 역시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경제발전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조화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그동안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사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데다가 공약에서 상대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선 적극적 입법의지보다는 신중한 접근태도가 먼저 읽힌다.
노무현 후보는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실현'을 내걸고 있다. 노 후보는 △단계적으로 조속한 시행 △중소기업 지원 강화 △비정규직 1년 15일 휴가 △휴일축소는 주5일 시행에 맞춰 시행 △주휴 유급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사 입장차를 고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차기 대통령 임기 중이라고 밝혀 한 발짝 물러섰다.
권영길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 전면 적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노동시간단축 프로그램을 가동, △노사정 참여하는 노동시간단축센터 설립 △중소기업 조기도입 지원 △2주 이상 연속휴가제 도입 △일·주·월·연 단위 초과근로 제한 △2005년 연2,000시간, 2006년 주 35시간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인정 차이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쟁점 중 하나인 공무원노조. 현재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과 관련해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3개나 제출된 상태에서 각 후보들 역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회창 후보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허용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측면만 강조했다. 이 후보는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법령 등에 의한 규정 내에서)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 용어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후보는 '공무원노조법'을 제정, 진전된 안을 내놨다. △노조 조직형태는 노조 자율적 결정 △2003년 7월부터 시행 △2006년 12월까지 유급전임 인정 △노동관계법 적용 △(공무원조합법의) 연대금지 폐지(노조활동 보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이 빠진 노동기본권 1.5권을 보장키로 하면서 정부안을 그대로 받았다.
권영길 후보는 공무원노조 합법화 및 노동3권 보장을 제시했다. 다만 경찰, 군인, 소방관 등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을 폐지하고 공무원노조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사정위 강화냐 약화냐, 아니면 해체냐
새 정부의 노사관계를 판가름할 중요 잣대를 노사정위원회의 향배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하다. 그만큼 노사정위의 위상과 방향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 역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초반에는 노사정위 폐지론을 주장할 정도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으나 대선국면에 접어들면서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상태다. 이 후보는 "노사정위가 고용안정 등 노동정책과 이에 관련된 경제·사회정책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단 노사정위를 존속시키겠다는 것이나 구체적인 향후 진로는 '두고 보겠다'로 정리될 수 있다.
노무현 후보는 '노사정위 강화론'을 펼치고 있다. 노 후보는 "노사정위의 기능 및 역할의 강화로 사회적 파트너십을 형성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상설적인 사회적 협의기구 △지역·산업별 하부 노사정위 설치 △협의대상을 사회적 의제로 확대 △합의사항 이행구조 확립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협의대상을 확대하면서 명칭도 (가칭)'경제사회발전위원회'로 변경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권영길 후보는 아예 '노사정위 해체'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기존 노사정위 해체 △노사정 실질교섭기구로 재편 △산업업종별 협의와 교섭 제도화 등을 제시했으나, 새로운 사회적 교섭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 공기업 민영화 '찬성：선별찬성：반대' 엇갈려
올 한해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공기업 민영화 문제. 여전히 개혁과제로 분류되고 있어 앞으로 더 한층 논란이 예상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이회창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혁과 민영화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실천방안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기업 구조개혁 및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후보는 선별적 민영화 정책을 내놨다. 노 후보는 "이미 시장에서 경쟁상태에 있는 제조업·서비스 부문의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되, "전력, 가스, 철도 등 공기업(네트워크산업)의 효율적 운영과 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장애는 정권과 관료들의 공기업 경영진 인사, 무원칙하고 잦은 경영개입을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라며 낙하산 인사 중단, 경영진에 자율성 부여를 통해 네트워크산업 공기업을 국가적 간판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공기업 민영화(사유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시장이윤에 종속되지 않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회적 공공운영체제가 돼야 한다"며 △기간산업특별공단 설립으로 정치적 독립성 부여 △정부가 투자재원 마련 △정부·노동·시민 1/3씩 참여하는 공공이사회 구성 △저소득자층 저가, 고소득자층 고가의 사회적 요금정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 노동정책 공약 '구체성 결여' 지적도
경제정책 우선의 원칙 위에 '효율적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로 대변되는 이 후보의 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관계 역시 법과 원칙, 노사자율적 노사분쟁 해결 등을 강조함으로써 가급적 정부의 개입은 자제하고 시장기능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무현 후보는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삶의 질 향상이라는 노사정간 사회적 파트너십 중시, 노동시장에서의 정부의 역할도 나름대로 강조함으로써 케인즈주의에 가깝다는 평이다. 노사관계 역시 노동 참여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연계 복지 등의 입장에서는 비슷하다. 다만 노 후보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권영길 후보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노동시장 정책에 반대하며 노동시간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 노사관계 역시 노동권 보장이 기본이라는 입장으로, 오히려 공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고 각종 국정에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들 후보의 노동정책 및 공약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높다. 노동사회연구소의 인수범 연구실장은 "이·노 후보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자 보호를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공약간 배치되는 사항도 나오는 등 문제가 보인다"며 "권 후보 역시 공약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많아 정책의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yon@labo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