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대표기구인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의사들의 원외(院?)처방료 등 의보수가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 '근로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처사' 라며 반박하는 성명을 나란히 발표했다.

경총은 성명에서 "지난 7월 보험수가를 9.2% 올린데 이어 이번에 다시 평균 6.5%를 올리면 앞으로 2년간 5조2천억원의 의료보험 재정이 필요하며 이중 근로자와 기업은 2조원을 부담하게 된다" 고 주장했다.

또 "이로 인해 근로자 1인당 보험료(현재 월 4만2천원)가 26.8% 상승할 것이 예상되므로 약제 보험수가 인하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원외처방료를 63% 인상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무분별한 수가 인상은 보험재정의 파탄과 봉급생활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고 비난했다.

노총은 "정부는 의료계 달래기에 급급하지 말고 의보 재정의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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