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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리해고제 등 완화요구전경련 '재검토할 경제정책'
재계가 대통령 선거가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눈에 띄게 정리해고제도과 근로자파견제도를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경련은 21일 "현 정부가 도입한 반시장질서적, 반민간자율적 경제정책들을 개선하는 것은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선결과제"라며 이같이 두 제도를 완화시키라는 내용을 담은 '재검토돼야 할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정리해고제의 경우 △영업양도, 자산매각시 고용승계 의무 면제 △파산관재인에 의한 기업변동의 경우 고용승계 배제 △정리해고시 노조 통보시한 30일전으로 완화하자는 것. 현재는 기업 인수·합병시 포괄적인 고용승계 의무, 정리해고시 60일전 통보하도록 돼 있다.
또 근로자파견제와 관련해선 △파견대상 업무 자유화 △파견기한 제한 완화 △해고 후 파견근로자 고용금지기간 단축(예 3개월) 등을 요구했다. 현행제도는 26개 업종에만 허용, 파견기간 2년 한정, 2년 초과시 정규직 간주, 해고 후 2년간 고용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연윤정 기자

연윤정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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