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신홍 위원장은 18일 "노사정기구와 관련해 우리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 형성 당시의 정신이 위기상황 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 이후에도 지속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흥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단은 지난 5∼14일 8박 9일간 국제노동기구(ILO),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위원회(NESC), 네덜란드 사회경제협의회(SER), 국제사회과학연구원(ISS)을 차례로 방문한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이 특히 강조한 사례는 아일랜드 국가경제사회위원회. 87년부터 국가수준에서 3년마다 한번씩 모두 4차의 사회협약을 맺었고 올해 새 협약을 추진 중이며, 각각의 협약 주제는 △1차 '재정위기와 극복' △2차 '경제사회부문의 확실성 확보' △3차 '기업경쟁력과 고용창출' △4차 '사회정의와 공정한 사회'였다. 하지만 이번 5차 협약은 새롭게 추구해야 할 핵심개념을 찾지 못하고 노사간 의견차 등으로 협상이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 위원장은 "아일랜드의 경우 하나의 협약이 끝나면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찾고 있고, 경제위기를 지나면 대화가 잘 안되기도 한다"며 "이를 통해 노사정 기구를 근시안적으로, 한번 시도해 잘 안 된다고 바로 끝내려 하면 안된다는 시사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유럽 노사정기구 방문 과정에서 ILO가 국내노사정위 활동을 국별 사례로 선정, 연구하기로 하는 등 국제적 위상을 평가받은 것과 세계노사정기구(IASEC) 가입 동의를 얻은 것 등을 주요 성과로 꼽기도 했다.
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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