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3대 국정이념 중 하나인 생산적 복지. 이는 IMF 외환위기 이래 '노동을 통한 복지'란 개념으로 대량 실업위기 타개책 구실을 해왔다. 노동을 통한 복지, 과연 성과가 있었는가.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공동으로 11일 오후 세종문화회관에서 '생산적 복지의 성과와 전망 토론회'를 갖고 이같은 물음의 해답을 찾으려 했다.


* 2000, 2001년 108만개 일자리 창출

이날 기조 발제에 나선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 원장은 결론적으로 "일을 통한 복지정책을 보다 확대·발전시켜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일단 2000, 2001년 10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실업률을 3%대로 안정시키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 또 전국 168개 고용안정센터를 설치, 구인·구직자의 취업알선, 고용보험, 직업훈련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했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임금채권보장제도 도입,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 전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역시 고용보험의 1인 이상 전사업장 확대 등 성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고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일을 통한 복지정책을 보다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열린(수평적) 노동시장 구축 및 노동시장 인프라 확충, 촘촘한 사회학습망 구축, 비정규직 등 불안정 취업층 대상 사회보험 실질적 적용률 확대, 여성·고령자·장애인의 고용복지 향상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및 비정규직 축소 필요

그러나 이날 토론자들은 대량실업에 관한 대책 차원에서 양적으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내용적으로는 과제가 많다는 공통된 주장이다.

인하대 김대환 교수(경제학과)는 "우리나라의 노동연계 복지제도는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단지 그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어나가는 단계"라며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공고용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사회부조프로그램의 전달체계와 공공고용서비스의 운영주체가 업무연계와 사례관리 혹은 프로파일링 제도를 통해 복지수혜자들에 대한 복지-노동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은 "일자리 유지정책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대량실업위기에 대해 기업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상호 모순을 내포하고 있었다"며 "또한 비정규직 일자리의 창출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함으로써 또 다른 복지비용의 발생을 가져오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이원보 소장은 "생산적 복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한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발생한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정규직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축소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법적 금지, 각종 사회보험 전면 적용 등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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