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본회의 심의를 14일로 미룬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향후 처리 전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제특구위원회에서 시·도지사를 제외키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이 수정된 경제특구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넘겨졌다. 또 경제특구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31번째 안건으로 상정, 국회 통과가 기정사실화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각 국회밖에서 양대노총이 반대 투쟁에 나서고 대표단이 한나라당 서청원 대표, 양당 정책위의장 등을 잇따라 만나 거세게 항의하는 한편, 국회 안에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대토론을 준비하고 직접 당 대표를 설득해 나서자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결국 국회는 경제특구법안을 당초 31번째에서 84번째 마지막 안건으로 미뤄놓고 그동안 양당이 법안 수정에 나섰으나 끝내 실패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4일로 보류된 것이다.

경제특구법안 처리가 이처럼 연기된 것은, 정치권이 적어도 2만여명 이상 집결하는 민주노총의 10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낀 결과라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노동계의 주장처럼 법안 자체를 부결시킬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게 양당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그보다는 재경위를 거쳐오는 과정에서 비틀어진 법안을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인식이 우세하다는 것.

실제 14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한나라당 내부, 양당간 의견 조율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수정안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수정 내용은 주로 '경제특구의 전국화' 우려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재경부가 내놓은 '원안'에 근접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전망이다. 다만 노동관련 조항을 당초 수정됐던 파견대상업무 확대를 '전문업종'에 한정하는 선에서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수정이 될지는 노동계 반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계나 국민들이 경제특구법을 오해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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