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계가 '육아휴직급여 40만원' 인상안의 막바지 국회 통과에 안간힘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의결을 앞둔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가 환노위 뿐 아니라 전체 상임위에서 증액한 예산안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높아, 모성보호비용 역시 증액된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

이와 관련해 여성노동계는 5일 일제히 '육아휴직급여 40만원 통과'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육아휴직급여 40만원 인상은 육아휴직급여가 매우 낮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라며 "국회 예결특위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을 예결특위 위원 전체에게 전달했다. 한국노총 여성본부도 "현재 예결특위에서 한나라당 권 아무개 의원만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년 미만의 아이를 맡길 만한 육아시설이 미비한 실정에서 한나라당의 입장이 뭐냐"며 한나라당 및 예결특위 권 아무개 의원에게 항의성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성노동계는 이번 국회 환노위의 육아휴직급여 40만원 인상에 대해 그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온 여성 평균임금의 30%수준에 근접한 수준이란 판단, 환영 입장을 밝혔다 또 출산휴가비 75억원 일반재정 증액은 지난해 모성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회가 일반재정과 고용보험에서 반반씩 부담키로 한 원칙에 부합하려는 조치라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안 처리에 관심이 모아진 상태였다.

당초 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로 1만명 대상 월 30만원(50% 인상)씩 모두 270억원, 출산휴가급여는 5만명 대상 500억원을 각각 계상했으며, 환노위에서는 여기에 육아휴직급여 90억원, 출산휴가급여 일반재정 75억원을 각각 인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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