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 노조들이 예산편성지침의 타당성에 문제제기해 온 사정을 감안할 때 이들 기관 노조들에겐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이날 노사정위원회에서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지침안에 대해 설명하고 노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는 만큼 내년도 임금인상폭을 어림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의 결과가 내년도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해의 경우도 기획예산처가 처음 5%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동계가 그 이상을 요구하면서 결국 6%로 1%가 상향조정된 바 있다.
특히 이후 재투자기관, 행자부 지침을 받는 지방공무원 임금인상과 관련, 이번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이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이번 회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투노련의 장대익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급여인상이 거의 안되는 등 자유롭지 못하다"며 "현재까지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계획이 확인되진 않았으나, 임금인상의 현실화, 예산지침의 문제점 등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에서 13개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문제가 의제로 설정돼 논의되기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예산편성지침은 오는 30일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