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서울시에 따르면 노사정 서울모델은 네덜란드의‘폴더모형(Polder model)’의 지역 노사정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서울모델 구상의 실무를 맡은 서울시 고용안정과 이교영팀장은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지난 10여년에 걸쳐 노사와 공익대표들이 같이 참여해 3자 협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며“특히 폴더모형은 노사간의 문제해결뿐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에도 크게 기여해 세계 각국의 모델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폴더모형이란 사회적 시장경제의 전통에 따라 노·사·정이 사회적 동반자로서 안정적 경제성장의 책임을 공유하고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합의, 전체적인 임금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노동시간 재조정·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인정하자는 것. 즉 노·사·정 그 누구의 일방적승리도 패배도 없는 ‘포지티브 섬’게임을 지향한다.
◆효과=네덜란드도 한국의 80년대 후반과 마찬가지로, 50년대부터 정부의임금통제로 누적돼온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돼 70년 8월 로테르담 부두노동자 파업, 72년 금속노련의 파업 등 임금인상 투쟁 등으로 80년까지 극심한사회적 갈등을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노·사·정의 대타협에 따라 폴더모형이 본격 시행된 결과 네덜란드는 83∼97년에 걸쳐 단위당 노동비용을 12% 줄일 수 있었다. 대신 실업률은 4∼6%까지 떨어졌고, 일자리는 1.8%가량 늘어났다.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을 맡은 단국대 이규창 교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법에 규정돼 강제력과 구속력을 갖는 중앙 노·사·정위와는 달리 서울모델 위원회는 임의조정적 성격을 띤다”며“서울모델 위원회가 성공한다면 노·사·정 관계가 새롭게 자리 매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망=한국노동연구원 선한승 선임연구위원은 서울모델 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폴더모형의 ‘세가지 조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첫째, 노·사·정 대표가 독립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상태여야 하고, 둘째, 노·사·정 각 조직의 민주주의가 이뤄져 있어야 하며, 셋째, 타협의 문화가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철공사 등 6개 공사 경영진의 협상 자율권 보장이 서울모델 위원회의 존속조건이 될 전망이다. 관계기관대책회의 등의 간섭이 더 이상 없어야 협의의 틀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시와 공사가 서울모델을 노동통제를 위한 이데올로기로 활용하려 한다면 힘들게 만든 협의의 틀은 바로 깨지고 노사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와 공사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더 많은 양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