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노동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대책으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내년도 예산 1,000억원을 책정, 주5일 근무제 조기 도입업체의 신규채용 노동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신규채용 장려금제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액은 1명당 60만원씩, 지원기간은 6개월로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중소제조업에 대한 고용보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등 준조세성 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공정개선 자동화시설·첨단기술설비·정보화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5%에서 최고 1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밖에 중소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정부재정규모를 올해 1조2,000억원에서 2배 이상 늘린다는 의견과 함께 산업연수생 정원수도 늘리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 대책이 이런 방향에서 확정적이나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